2
부산메디클럽

[시론] 통합진보당을 보면서 볼테르를 생각한다 /조준현

종북성향 있다거나 북한에 이로운 행위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안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6-06 19:28:5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통합진보당의 폭력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른바 '머리끄덩이녀'의 신상을 밝혔다고 해서 화제다. 이따금 인터넷에서 '○○녀'니 '××녀' 하는 이야기가 떠돌 때마다 마음이 그리 개운치 않다. 그네들에게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제의 본질은 둔 채 말초적인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튼 통합진보당 사태가 쉬이 정리될 것 같지 않다. 당의 쇄신을 주장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두 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출당하는 극단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른바 구당권파는 끝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구당권파의 주장처럼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된 선거 부정 사례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당의 진로를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었다. 문제는 그 이후 구당권파의 행위가 진보정당이 마땅히 해야 할 처신에 걸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땅히 소아를 버리고 진보의 대의와 명분을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소란 속에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수색해 당원명부를 압수한 일이다. 검찰은 어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진보당 스스로 수습할 문제지 당 밖의 사람이 고발하고 어쩌고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의 이번 행태는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틈을 타서 진보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당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공무원과 교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하여 일자리를 잃게 한 전례가 있거늘, 아무리 검찰이 아니라고 우긴대도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는 검찰로부터 당원명부를 받아서 진보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사병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조만간 기업체와 경제단체들도 그 명단을 달라고 나서지 않을까 모르겠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거대 여당이 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의 두 비례대표 당선자를 국회에서 제명 처리하겠다고 나선다. 성추행 의혹과 논문 표절한 사람을 공천했던 새누리당이 무슨 염치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국가관을 검증해 국회의원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유신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연설에서 "북한보다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 것도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다. 하도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혹시나 5공 시절을 극화한 라디오 드라마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라고 정치적 견해가 없을 리 없고, 때로는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이나 언론과 논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부인하는 듯이 오해받을 수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얼마 전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온 어느 변호사는 "김정일 ×새끼"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자신이 종북 좌파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해 "김정일 ×새끼"라고 말해 보라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헌법이 살아 있는 국가라면, 그 사람이 종북이든 종미든 좌파든 우파든 과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사상고백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이는 종북 성향이 있는 자가 국회의원이 돼 우리나라의 기밀을 북한에 전달하면 어쩔 것인가 하고 묻는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이는 친미 성향의 국회의원이 국가 기밀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행위는 똑같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성향이 있다거나 또 어떤 사상을 가졌다거나,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된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나 검찰이, 또 언론과 지식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당한 압력과 억압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말한 볼테르의 톨레랑스가 아닌가 싶다.

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5. 5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6. 6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7. 7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8. 8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부산 북강서 동래 획정 최대 관심사로, 남구 합구는 불가피
  3. 3[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4. 4[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5. 5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6. 6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7. 7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8. 8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1. 1‘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2. 2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3. 3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4. 4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5. 5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6. 6우크라, 전쟁 중에도 현지실사 확정…한국에 '복병' 되나
  7. 7“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8. 8'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9. 9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10. 10해경, 수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진해수협 압수수색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7. 7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8. 8신당역 화장실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인 나이 혼돈시대
총기 난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부산 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늦은만큼 신속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뭐하나
세상읽기 [전체보기]
사랑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