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가 또다시 허술함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30대의 정모 씨가 15세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했는 데도 경찰은 2년 넘도록 대상자가 주소지를 이탈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경찰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식이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 씨는 앞서 2009년 12월 여중생 강간미수 혐의로 법원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올랐다. 당시 경찰이 파악한 주소지는 충남 아산이었다. 대상자가 되면 경찰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정 씨는 이미 2005년부터 창원에서 식당을 하며 사실상 거주해왔다. 관할 아산경찰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009년 여중생 강간미수 사건 조사 당시 정 씨의 실제거주지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정 씨에 대한 관리가 말뿐이었다는 증거다. 지금도 정 씨처럼 경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경찰청은 뒤늦게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신상 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성범죄자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함으로써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최근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미성년자도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성인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 등록제의 운영 내실화와 더불어 이러한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