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반값 선거비용'의 정치공학 /신율

TV토론 기피한 채 홍보경비 절감엔 현실 탓 하는 건 대국민 사기극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3 20:42:2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돌연 반값 선거비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안 후보는 법정선거비용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동참을 제안한 것이다. 반값이라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린다. 등록금도 반값이 좋고 세금으로 치러지는 대선 선거비용도 반값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 정말 국민의 입맛에 딱 맞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떨떠름한 것 같다.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얘기를 해서 잠꼬대까지 국민을 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다른 후보들이 이 제안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다. 물론 문 후보는 처음에는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공동계약을 하자는 방식으로 응수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문·안 후보가 공동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예를 들어 선거운동복이 4000벌 필요할 경우 양측이 각각 2000벌씩 같은 업체에서 계약하면 각 캠프의 입장에선 반값이 된다는 논리다. 후보 단일화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선거비용을 줄이고 단일화 이후에는 승리한 후보 측이 나머지 소요 비용을 다 대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어차피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패한 후보가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것을 막자는 취지처럼 느껴진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안 후보 측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정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이 TV나 신문광고 그리고 후보들의 유세 등 홍보비로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문 후보 측의 주장은 애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박 후보 측은 아예 안 후보는 반값 선거비용 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까지 보인다.

그렇다면 문·박 후보 측은 왜 안 후보의 제안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따지고 보면 안 후보 측의 반값 제안은 국민 혈세를 절약하자는 순수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 공학적 의도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안 후보 측은 이런 제안을 선거를 치러본 기존 정치권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대선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정치학을 30년째 전공하고 또 지금도 현실 정치를 주시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좀처럼 알 수 없다. 물론 역대 대선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렀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믿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법정 선거비용으로 선거를 치러도 모자랄 판에 이 돈마저 반으로 줄이자고 하니 기존 정치권은 기가 막혔을 법하다.

바로 이 점을 안 후보 측은 노렸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기존 정치권과 다름을 생명으로 하는 안 후보 입장에선 이런 제안이 자신의 차별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 후보처럼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 이는 기성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준 꼴이어서 안 후보 자신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또 제안을 통해 정국 주도권 회복도 노렸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안 후보는 협상 중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값 선거비용을 부각시킨 상태에서 펀드를 모집하면 자신의 대선 완주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문 후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했고, 그 결과가 본래 취지와는 많이 빗나간 응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선거비용의 대부분이 후보자의 홍보를 위해 쓰인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줄이면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TV 토론이다. 지금까지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TV 토론은 기피해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로 상대방의 탓을 하면서 TV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 탓을 하고 있으니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국민을 팔며 표 얻을 궁리만 하는 것은 분명 대국민 사기극이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재외국민 투표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 쇼크 골목상권 신속 지원으로 고사 막아야
느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긴장 끈 놓기엔 이르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