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기초의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지켜라 /강춘진

민의는 저버린채 의장단 선거 매몰, 의정비 인상 집착…무용론 자업자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4 19:56:45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 들어 부산에서는 이런 말이 유독 많이 회자했다. "혈세 낭비 기초의회 폐지하라." 더구나 각 시·도의 광역의회만 남기고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섬뜩하다.

1995년 6월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지 20년도 안 된 시점에 이 같은 말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바탕을 이루는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이다.

거창하게 한국 현대사를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지방자치제의 실현 과정에 정말 많은 사람이 피와 땀을 흘렸다. 그런데 기초의회를 폐지하라니. 망각의 세월이 흐른 것일까. 어렵게 실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형국이다.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기초의원들은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을 한다. 또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에다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기초단체의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이들의 권한이 예사롭지 않다. 주민을 대표해 기초단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들의 활동 덕분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차단됐고, 때로는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왜 기초의회 무용론에 힘이 실릴까. 하는 일도 없이 온갖 이권 사업에 관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의정비 등 4000만 원 안팎의 돈을 챙겨가는 일부 기초의원들 때문일까. 아니다. 하는 일도 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더 큰 의원'들이 더 많지 않은가.

'더 큰 의원'이 활동하는 광역의회와 국회를 폐지하라는 여론보다 기초의회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더 큰 이유를 따져볼 때다. 여기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 '더 큰 의원'보다 더 가까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들이 아닌가.

1960년 이후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의 뿌리인 기초의회는 애초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이후 의정비가 지급되는 데다 권한도 커졌다. 그만큼 기초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뜻일 게다. 각 기초의회 의장단도 녹록지 않는 대접을 받는다.

그 중요성을 이들이 망각하고, 누리는 데만 골몰하는 바람에 기초의회 무용론이 터져 나온 것이다. 그들이 자초한 꼴이다.

올해만 해도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찮게 불거졌다. 지역주민이 혀를 끌끌 찰 일들이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패가 나눠 '내 편이 안 된' 쪽에서는 의정활동을 도외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폐단은 고스란히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행정활동에 제동을 거는 형태로 이어졌고, 급기야 지역주민이 피해를 떠안았다. 웃기는 일이다. 의장단 선거의 앙금을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할 조례 제정 등 입법 기능 활동까지 내팽개친 것이다. 대접받는 자리를 탐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제 할 일은 해야 하지 않는가.

최근에는 엉터리 설문조사에다 심의도 대충한 뒤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일부 기초의회가 지역주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물론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의정비 인상 요인이 있다면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의정비 심의 과정 중에 주민의견조사로 한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부산에서 절반 이상의 기초의회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 일부 기초의회는 여전히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이 점을 명심하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 뒤 '더 큰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 앙금에 집착하거나 여론에 반하는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맨다면 누구도 기초의회 무용론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사회1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5. 5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6. 6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국민의힘, 정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수용…원 구성 마무리 수순
  10. 10"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우원식, 尹 대통령에 결단 촉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7. 7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8. 8세계 60개국 3000명 우주과학자들, 내달 부산 모인다
  9. 9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10. 10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전 적격심사(PQ) 다시 유찰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속보]"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시신 20여구 발견"
  8. 8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9. 9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5. 5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 많이 두들겨 보아야 할 산복도로라는 돌다리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연대(連帶)의 중요성과 과학자의 역할
준설, 유일한 치수대책은 아니다
국제칼럼 [전체보기]
길 들이기와 길 들지 않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기고 [전체보기]
‘남북호’, 부산항의 헤리티지와 원양산업 미래
갑진년 김해시의 ‘값진 주민과의 대화’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존과 양립으로서의 국악 컬래버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천덕꾸러기’ 북항재개발 이대로는 안된다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줌마존
‘디지털 치료 허브’ 부산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대만과 밀크피시
조식전쟁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딴지걸 일 없도록 차근차근 추진을
산복도로 빈집 6000채 도시재생 새 모델 될 수 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를 생각한다
포위된 정치, 제22대 국회에 대한 기대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건강주치의 제도가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이유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푸틴의 행보와 러시아 경제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인문 정신은 언제나 곡선으로 간다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나만의 생각’을 길러주려면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건강과 재물을 얻는 명당아파트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당원 중심주의’의 함정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로크 음악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꽃피는 부산항’에서
처음 보는 ‘무릉도원’
CEO 칼럼 [전체보기]
가덕도신공항 경제권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