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폰지 게임과 세금 꼼수 /강동수

'증세 없는 복지'란 허황한 장담은 접고

조세정의 지키면서 세금 늘리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찰스 폰지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192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국제 쿠폰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건은 90일 만에 투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 4만여 명에게서 1500만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고 흥청망청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준 게 그가 한 짓의 전부였다. 빚으로 빚을 갚는 이런 사기가 들통나지 않으려면 끝없이 투자자를 모아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통할 수 있나. 끝내 사기행각이 드러나 온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이야기.

요즘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을 지켜보자면 이 고전적(?)인 사례가 절로 떠오른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시켜주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노인들에겐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두 가지 핵심공약이 대폭 후퇴했음은 다들 아는 대로다.

그것 말고라도 이것저것 공약한 게 많으니 이행하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돈이 예사로 드는 게 아니다. 박근혜정부 5년간 들어갈 추가 예산만 84조 원쯤 된다고 한다. 노인 기초연금만 놓고 보자.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다 주는 건 고사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차등 지급하려고 해도 2017년까지 매년 8조5500억 원, 2020년 14조5000억 원, 2040년 88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다음 정권이 빚의 시한폭탄을 물려받게 되는 거다. 그뿐인가. 영아 보육·양육수당 지급, 대학 등록금 지원 따위 큰돈 들어가는 공약이 좀 많은가.

돈이 많이 드니까 복지를 늘리지 말자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복지 확충은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니 어떻게든 몸부림쳐 볼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데 있다.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 자체가 형용모순 아닌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하나.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염출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복지라는 개념은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있는 사람의 몫을 좀 덜어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보호망을 쳐주자는 것 아닌가.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증세를 않겠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도 다 안다. 증세를 않겠다고 큰소리 쳐놓고는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을 슬쩍 털려는 꼼수를 부리다 이번에 된통 홍역을 치르지 않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화난 이유를 모르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정작 화가 난 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쥐꼬리 월급이지만 복지 확충에 꼭 필요하다면야 연간 몇 십만 원쯤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부자들과 대기업의 몫을 먼저 덜어내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 평균 연봉이 80억 원이 넘는다지 않나.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중산층과 서민더러 감당해 달라고 하라.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거위 깃털을 고통 없이 뽑아내는 것" 따위 소리나 주절거리니 국민이 열받는 거다.

복지를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갑론을박도 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도 따라야 한다. "재원이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 세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 국민 모두가 버는 만큼의 비율대로 부담을 더 져 주셔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솔직하게 왜 말하지 못하나? '증세 없는 복지'란 레토릭에 갇힌 대통령도 딱하고 그런 대통령의 심기나 살피며 우왕좌왕하는 경제 관료들도 한심하다. 공약 실천을 늦추고 늦추다가 차기 정부에 빚폭탄을 떠넘기려는 건가? 이래서야 폰지 게임이 따로 없다.

'양주의 학'이란 고사가 있다. 어떤 이가 "나는 풍광 좋은 양주의 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나는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 "난 돈 십만 관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고 싶다." 복지에 관한 한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회동수원지 74년 만에 대대적 준설
  2. 2통영케이블카, 하늘 위서 유튜브 즐긴다
  3. 3중학생 숨진 오륙도 앞바다…입수 막을 안전장치 없었다
  4. 4해수동 매매·전셋값 다 뛰었다
  5. 5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6. 6롯데·홈플은 폐점, 이마트는 출점…3사 엇갈린 생존전략
  7. 7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8. 8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9. 9야밤 도심서 ‘37 vs 26’ 난투극…고려인 무더기 검거
  10. 10동료 “폐쇄병동 안까지 들어가 환자 살피던 분이셨는데” 침통
  1. 1김태년 “北, 통보 없이 댐 방류…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
  2. 2야권 이례적 ‘재해 추경’ 제안
  3. 3김해 백지화 ·가덕 채택 동시에…PK 여당 ‘원샷 결정’ 공론화
  4. 4민주 - 통합 지지율 격차 0.8%P…부동산 등 복합 작용
  5. 5김두관 “여당, 국기문란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6. 6또다시 갈라진 여야 부산시의원…가덕신공항 부지 시찰 따로따로
  7. 7영남 5개 시·도지사 미래발전협의회 개최 “‘통합 메가시티’구축”
  8. 8부울경 물 해법, 잠룡 김경수·김태호 재부상 시험대
  9. 9PK 야권 “집의 노예서 해방? 국민 우롱하나”
  10. 10이젠 공수처 대치 정국…巨與 독주에 통합당 여론전 주력
  1. 1부산항 친수시설 위해요소 28건 적발
  2. 2레트로 감성 풍기면 매출 ‘싹쓰리’
  3. 3배도 내년부터 내비게이션 보면서 몬다
  4. 4상반기 연근해 어획량 작년보다 4.6% 줄어
  5. 5국립해양박물관, 올해 두 번째 해양자료 공개 구입
  6. 6보양식 바다장어 반값
  7. 7주가지수- 2020년 8월 6일
  8. 8연금복권 720 제 14회
  9. 9금융·증시 동향
  10. 10홈플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
  1. 1부산 170번 확진자 동선 추가 공개
  2. 2 전국 흐리고 비...‘중부지방 최대 300mm‘
  3. 3“황정민 나와!” 스튜디오 덮친 ‘곡괭이 난동’ … 40대 구속영장
  4. 4춘천 의암댐 실종자 사망 1·실종 5·구조 1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43명…지역발생 23명·해외유입 20명
  6. 6전복된 경운기에 깔린 60대 남성 숨져
  7. 7피해 복구 아직인데 … 부산에 최대 150mm 비·강풍주의보
  8. 8러시아 선박서 코로나 또 나왔다 … "선원 2명 확진”
  9. 9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부산교통공사 자회사로 편입
  10. 10신라대 항공대학 학생들 자격증 시험 전원 합격 연속 행진
  1. 1우천 취소만 7경기…비가 원망스러운 ‘비원삼’
  2. 2‘KKKKKKKK’ 류현진, 괴물로 돌아왔다
  3. 3김광현 마침내 선발 출격…11일 등판 가능성
  4. 4올해 가장 ‘치명적’ 공격수는 호날두 아닌 무리엘
  5. 5US오픈테니스, 상금 35억
  6. 6풀럼, 한 시즌 만에 EPL 복귀
  7. 7김광현 짝궁 포수 몰리나 코로나 확진…경기 줄 취소
  8. 8거인의 아픈 손가락…안방마님 타격 부진 어떡해
  9. 9디펜딩 챔피언 나달, “코로나 확산 불안” US오픈 테니스 불참
  10. 10세계랭킹 1위 쟁탈전…PGA챔피언십 잡아라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류호정 원피스
지역구 3선 제한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소통으로 갈등 벽 넘길
혁신도시 정책 인구 분산 효과…2차도 속도 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