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폰지 게임과 세금 꼼수 /강동수

'증세 없는 복지'란 허황한 장담은 접고

조세정의 지키면서 세금 늘리겠다고 솔직히 고백하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찰스 폰지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1925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국제 쿠폰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건은 90일 만에 투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 4만여 명에게서 1500만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고 흥청망청했다. 뒤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수익금을 준 게 그가 한 짓의 전부였다. 빚으로 빚을 갚는 이런 사기가 들통나지 않으려면 끝없이 투자자를 모아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통할 수 있나. 끝내 사기행각이 드러나 온 세상이 시끄러웠다는 이야기.

요즘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을 지켜보자면 이 고전적(?)인 사례가 절로 떠오른다. 이를테면 이런 거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시켜주면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 노인들에겐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며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두 가지 핵심공약이 대폭 후퇴했음은 다들 아는 대로다.

그것 말고라도 이것저것 공약한 게 많으니 이행하는 시늉이라도 하려면 돈이 예사로 드는 게 아니다. 박근혜정부 5년간 들어갈 추가 예산만 84조 원쯤 된다고 한다. 노인 기초연금만 놓고 보자.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다 주는 건 고사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차등 지급하려고 해도 2017년까지 매년 8조5500억 원, 2020년 14조5000억 원, 2040년 88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다음 정권이 빚의 시한폭탄을 물려받게 되는 거다. 그뿐인가. 영아 보육·양육수당 지급, 대학 등록금 지원 따위 큰돈 들어가는 공약이 좀 많은가.

돈이 많이 드니까 복지를 늘리지 말자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복지 확충은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니 어떻게든 몸부림쳐 볼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데 있다. '증세 없는 복지'란 구호 자체가 형용모순 아닌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하나. 복지를 늘리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염출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는 수밖에 없다. 복지라는 개념은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있는 사람의 몫을 좀 덜어내 없는 사람에게 사회적 보호망을 쳐주자는 것 아닌가.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증세를 않겠다면 복지 공약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도 다 안다. 증세를 않겠다고 큰소리 쳐놓고는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을 슬쩍 털려는 꼼수를 부리다 이번에 된통 홍역을 치르지 않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이 화난 이유를 모르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정작 화가 난 건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쥐꼬리 월급이지만 복지 확충에 꼭 필요하다면야 연간 몇 십만 원쯤 세금 더 낼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부자들과 대기업의 몫을 먼저 덜어내라. 삼성전자의 등기이사 평균 연봉이 80억 원이 넘는다지 않나.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중산층과 서민더러 감당해 달라고 하라. 그런 과정은 생략하고 "거위 깃털을 고통 없이 뽑아내는 것" 따위 소리나 주절거리니 국민이 열받는 거다.

복지를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갑론을박도 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도 따라야 한다. "재원이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 세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니 국민 모두가 버는 만큼의 비율대로 부담을 더 져 주셔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솔직하게 왜 말하지 못하나? '증세 없는 복지'란 레토릭에 갇힌 대통령도 딱하고 그런 대통령의 심기나 살피며 우왕좌왕하는 경제 관료들도 한심하다. 공약 실천을 늦추고 늦추다가 차기 정부에 빚폭탄을 떠넘기려는 건가? 이래서야 폰지 게임이 따로 없다.

'양주의 학'이란 고사가 있다. 어떤 이가 "나는 풍광 좋은 양주의 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나는 학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받았다. "난 돈 십만 관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고 싶다." 복지에 관한 한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임시병동 차린 축구경기장
  2. 2미국 코로나 사망자 3170명…9·11 테러 희생자 수 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이 길, 끝이 있겠죠?
  4. 4숨통 트인 마스크 대란…약국 앞 긴 대기줄이 사라졌다
  5. 54·15 총선 공약 평가단 가동
  6. 6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9> 아다지
  7. 7창원시 ‘로컬우유’ 판매 성공 힘입어 수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특판 행사
  8. 8[세상읽기] 기후위기와 ‘깨어나는’ 바이러스 /오기출
  9. 9김해 귀촌·청년농 위한 농업창업힐링센터 개소
  10. 10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1. 1‘오른소리’ 박창훈 발언 논란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교도소 무상급식”
  2. 2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 내일로…방위비 분담금 이견 여전
  3. 3심상정, ‘n번방’ 근절 입법촉구 1인시위…“국민 분노에 응답해야”
  4. 4정부 “합리성과 신속성 기준" 다음 주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5. 5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개학 연기 불가피”
  6. 6동구 수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익명으로 면마스크 전달
  7. 7정은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유감…4월 1일 시행”
  8. 8안철수 “비례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이번 선거는 20대 국회 심판”
  9. 9총선 재외투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투표 못 해…이날까지 귀국 시 투표 가능
  10. 10자녀 유학 중 귀국·주말마다 부산행…가족들도 뛴다
  1. 1 아다지
  2. 2금융·증시 동향
  3. 3 현대상선 ‘HMM’으로 사명 변경
  4. 4부산·울산 중기협동조합 4곳 이사장 새로 선임
  5. 5부산시, 지역 웹툰·웹드라마 등 콘텐츠 성장 지원
  6. 6 주유소 휘발윳값 1300원대로 ‘뚝’
  7. 7주가지수- 2020년 3월 31일
  8. 8
  9. 9
  10. 10
  1. 1경남 코로나19 창원 1명·진주 2명 추가 확진…창원 환자는 남아공 다녀와
  2. 2어린이집 개원 유치원 이어 무기한 연기…긴급보육 계속 실시
  3. 3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일정 조정될 수 있어”
  4. 4부산시, 115~1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저소득층, 3개월간 건강보험료 감면
  6. 6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2명…미국서 입국
  7. 7부산 코로나19 추가 확진 0명 … 지역 내 감염 8일째 없어
  8. 8유치원, 초중고 개학 여부 오늘 발표…수능 연기도 검토
  9. 9부산 낮 최고기온 17도…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
  10. 10진주에서 3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1. 1강철멘탈 좌완 루키 박재민…거인 필승조 한자리 꿰찰까
  2. 24말? 5초? 프로야구 개막 또 연기
  3. 3경기일정 고려…딱 1년 늦춘 도쿄올림픽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부산 킬러콘텐츠 /장순복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의 역설
리턴 매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아시정구지의 추억
깻잎무침 두 장 컵라면 하나
사설 [전체보기]
초중고 순차 온라인 개학, 학습 차질 없도록 만전을
코로나발 건설 규제 완화, 난개발 이어져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