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협동조합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선거라는 관점에서 각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네트워크까지 갖출 수 있다는 협동조합의 특성에 매력을 느낀 여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모양이다.

협동조합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엔 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각국에 권장했다.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을 크게 낮춰 발의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 치적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했다.

문제는 늘어나는 협동조합 수에 비해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창업 열풍이 불었다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지면서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안긴 벤처 대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수리 및 인가가 급증하면서 설립·운영 과정 중 법령 개정 요소가 늘어나 2013년 5월에 타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허용과 같은 일부 개정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 부여, 협동조합 경영공시 의무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을 제시할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을 근래에 발표했다. 협동조합의 시장진입 활성화, 자금조달의 원활화, 인력 양성 강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갈까 봐 여전히 우려되기는 하지만 교착상태에서 한 발자국씩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의 효율적인 개정이다. 이를 통해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력복지 모델이 될 수 있는 뼈대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타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허용, 즉 조직 변경 부분이라도 개정되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 등과 신설된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동조합도 일종의 창업이다.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철저하고도 세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에 있는 타 법인의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은 시의적절한 대안이라고 본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협동조합이 사회경제적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이 시기에, 예전부터 함께 뜻을 맞춰 일을 해오고 신뢰가 쌓인 기존의 조직체를 활용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적절한 과도기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지방선거라는 단기적 목적보다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협동조합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경남과학기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