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매니페스토를 법제화하자 /이원일

후보 공약 안지켜도 제재할 방법 없어…효율성 제고 위한 법적 강제력 필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02-26 19:47:47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사전적 개념은 공직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참 공약 지키기' 시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34년 영국 보수당의 로버트 필 당수가 처음 도입한 이래 193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에 근거한 공약을 제시해 집권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개념이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시민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약평가와 실천에 대한 실효성의 담보는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4년 전의 6·2지방선거 못지않게 '깜깜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정쟁, 신당 창당과 야권연대 논의 및 후보 단일화 문제, 월드컵 등 스포츠 빅 이벤트 등에 의해 후보 확정과 공약 발표가 지연되면 지방선거의 흥행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와 광역자치단체별 단체장과 지방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교육감 등의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비교·분석 없이 의무감만으로 투표하게 될 것이다.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시나브로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여야 간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설익은 '립 서비스'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던져 보고 여론이 여의치 않으면 거둬들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단 지난 대선 과정뿐만 아니지만 각종 선거에서 여야가 제시했던 공약들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사례를 무수히 겪었다. 정책선거는 공허한 공수표일 뿐이고,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게 되고 공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매니페스토의 효율성마저도 의심받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행태는 유권자에게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맹종하는 기형적 투표행태를 부추기고 유권자를 두려워 하지 않는 가공할 만 한 기득권층의 자양분이 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에 대한 거부는 진정성과 설득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당초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려던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물 건너갔지만, 여당이 들고 나온 '상향식 경선제도'나 야당의 '특권 포기' 정치 혁신안도 그간의 여야 행태를 볼 때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걸러내고 당선 후에도 공약을 지키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의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자체 파산제 도입 논의는 지자체에 자주적 재정분권을 부여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보다는 매니페스토의 강제력 담보에 대한 입법 논의가 더 시급하다.

우선 매니페스토의 통일된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각급 선거별로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결정하는 시점과 공약을 제출하는 시점 등을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헌법, 공직선거법 등과 연계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유권자들에게 후보 공약에 대한 비교분석 정보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여론조사와 함께 공약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 등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천명했다.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4류 정치는 비정상이다. 선거 때만 되면 사탕 발림 공약을 남발하다가 선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공약(空約)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 어설픈  변명이나 선심성, 장밋빛 정책 제안보다는 정치권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 정상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정치는 소통이다. 소통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민은 분열한다. 국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다.

영산대 행정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사 온 석탑’에 더 꼬인 우동3 재개발 사업
  2. 2다이옥산 배출 의심공장 찾았다
  3. 3송도 절경 위 구름다리 다시 열렸다
  4. 4부산 고3 확진자 감염경로 미궁…‘조용한 전파’ 불안 가중
  5. 5도시재생사업 한다며 보존가치 큰 건물 허무는 강서구
  6. 6영도 빈집을 블루베리 작업장으로 활용
  7. 7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8. 8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9. 9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10. 10
  1. 1고속도로 달리던 크라이슬러에서 불, 차량 전소
  2. 2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 의전비서관 탁현민 발탁
  3. 3닻 올리는 김종인호 ‘PK 패싱’…지역현안·보선공천 갈등 예고
  4. 4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5. 5김부겸 민주당 당권 도전…김두관·김태호 부울경 잡기
  6. 6문 대통령 의중 꿰뚫는 참모들 요직 기용
  7. 721대 임기 시작…PK 의원들 “지역발전·정치혁신” 다짐
  8. 8부산 통합당, 시정 주도권 잡기 박차
  9. 9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10. 10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금 의혹에 “허위 주장”…“‘김복동 장학생’은 할머니의 용돈 의미”
  1. 1부산시, 공유토지분할 2139필지 단독소유권 등기
  2. 2임대주택 찾아주고 이사·청소도 한번에 해결
  3. 3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4. 4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벡스코서 2022년 9월 개최
  5. 5 무학 최재호 회장 감사패 받아
  6. 6코로나 사태 속 기업·가계, 75조 대출 받았다
  7. 7“6월 2일이 ‘유기농 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 8‘바다로’ 이용하면 9900원으로 1년 간 섬여행 가능
  9. 9온라인 GSAT 이틀째…오전·오후 두 차례 실시
  10. 10삼성물산, 8천억원대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1. 1전국 구름 많고 남부 빗방울…부산 17~22도·서울 18~28도
  2. 2고3 확진자 부모 등 115명 음성…학원 PC방 접촉자 검사 중
  3. 3해운대·송정 해수욕장 6월 1일 안전개장
  4. 4부산교통공사,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추진
  5. 5코로나19 신규확진 닷새만에 20명대로
  6. 6밤새 술 마신 뒤 출항한 50대 선장 적발…해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7. 7택배노조"CJ 대한통운, 노조원 탄압 대리점 퇴출하라"
  8. 8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에 강도 높은 방역 점검 실시
  9. 9마스크 주문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마스크 업체에 과징금 6천만 원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1. 1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2. 2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3. 3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4. 4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5. 5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6. 6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7. 7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8. 8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9. 9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10. 10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산복도로 조망권
온라인 영화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끊이지 않는 산발적 지역 감염, 부산도 안심 못한다
우여곡절 김종인 비대위, 과감한 메스로 변화 보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