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고령사회는 디스토피아인가 /박무성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 수십년 내 재앙 불가피

노인 생산성 높일 혁신, 사회 패러다임 변화로 고령친화 부산 준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하철의 일반석은 노인들이 차지하고, 경로석에는 아이 둘만 올망졸망 앉아 있는 풍경. 저출산과 노령화를 경고하는 공익광고 사진이다. 과장이 아니라 머잖은 미래의 한 장면인 듯하다. 부산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그리 생소하지 않을 게다. 부산서 도시철도를 타본 사람은 안다. 노인이 얼마나 많은지. 부산은 올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부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7000명, 도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2002년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12년 만이다. 이대로 간다면 8년 뒤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문제는 그 속도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데 115년이 결렸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린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사회로 가는 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더욱이 부산은 국내 7개 광역시 중 가장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기간, 일본은 17.5배의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한국은 2.5배에 그쳤다.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은 물론 돈도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는 노령화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 생겼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 위원회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압축적 고령화'. 빠른 속도 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점투성이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매우 가난하다. 고령자 절반 가량(48.1%)은 빈곤층이다. 국민연금 등 연금혜택이 주어지는 노인은 44%, 그나마 50만 원 이상 받는 노인은 5명 중 1명꼴에 못 미친다. 무슨 일이든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 유지가 어렵다. 노인 고용률이 20대보다 높은 이유다. 한국의 노인들은 스스로 하는 일(37.5%)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30.1%)을 주된 수입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불과 수십 년 안에 재앙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명확한 미래도 없다. 피할 수 없다면 냉철한 시선으로 현상을 직시하면서 그 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고령사회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구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령화 현상과 정확하게 궤적을 같이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성장하는 모델을 경제학자들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령화 대응지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승자독식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빠름보다 느림의 중요성을, 성취보다는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몸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독일 자동차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나무바닥재를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0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일류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자는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 통념을 깨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고령화는 평균수명이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저출산 탓이다. 그러나 대처법은 별개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66조5637억 원을 쏟아부었다. 관련 예산은 2006년 2조1445억 원에서 올해 14조8927억 원으로 7배 급증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06년 44만8200명에서 지난해 43만6500명으로 도리어 감소한 것이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다. 균형 잡힌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준비없는 고령화는 재앙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시책들이 필요한 것이다. 부산시의 경우 슬로건이 여전히 '다이내믹 부산'이고, 캐치프레이즈가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건 '고령사회 부산'의 반어법이자 역설이다. 억지스러운 젊음은 오히려 추한 법, '고령친화 도시 부산'을 함께 표방하고 더불어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활로가 있을지 모른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펫 칼럼] 구포 개시장 폐업…생명존중 시대 첫발
  2. 2[신간 돋보기] 박람회 실무 전문 ‘가이드 북’
  3. 3뒷다리 마비…시간 정해 압박 배뇨·배변 해줘야
  4. 4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5. 5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6. 6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7. 7가을태풍 또 온다…주말 한반도 접근
  8. 8[신간 돋보기] 정치권 과하거나 모자람 꼬집기
  9. 9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10. 10의장선거 앞두고 동료끼리 금품수수 전직 사상구의원 4명 2심서도 징역형
  1. 1나경원 AFP 기사 어떤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논란과 비교도…
  2. 2'라치몬트 산후조리원' 실검에 나경원 "대응가치 없다"
  3. 3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바른미래發 정계개편 나비효과 되나
  4. 4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 43.8%… 서울·30대 민심 잃어
  6. 6'2019년 EBS입시설명회' 부산 사상구에서 첫 개최
  7. 7연제형 교육 생태계 구성을 위한 정책공감 교육 개최
  8. 8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 20일 서면서 첫 촛불집회
  9. 9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배제…검찰은 조국 정조준
  10. 10연산8동, 한양류마디 병원에서 ‘찾아가는 생생정보 마당’ 운영
  1. 1신항 2-5부두 운영사로 통합법인 가닥
  2. 2BPA, 무역항 기능 상실한 다대부두 ‘친수공간 개발’ 본격화
  3. 3 연구개발을 성장 동력으로
  4. 4미국 연준 금리 또 내렸다…한은도 이르면 내달 인하 가능성
  5. 5지역 소상공업체 100곳 힘 모아 기장미역 넣은 ‘부산 라면’ 개발
  6. 6부산항, 글로벌 항만 협력 네트워크 추진
  7. 7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1%로 하향
  8. 8“부산 올해 김 채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달 초”
  9. 9천리안위성 2호 활용 해양 및 환경 감시, 전문가들 머리 맞대
  10. 10두산중공업,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모델 개발 눈앞
  1. 1‘청주 처제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 수법도 일치…“스타킹에 묶어”
  2. 2태풍 타파 이동경로, 한반도 관통하나…“주말 폭우 쏟아진다”
  3. 3이춘재, 부산교도소 생활 충격 증언 “1급 모범수…일반수용자라면 가석방 됐을 것”
  4. 417호 태풍 ‘타파’ 한국이나 일본으로 향해... 주말날씨 관심 몰려
  5. 5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에 유영철 발언 화제..."그렇지 않다면 살인 못 멈췄을 것"
  6. 617호 태풍 '타파' 한반도 지나나?...주말 남부지방에 폭우 예상
  7. 7화성연쇄살인사건·살인의 추억 범인 특정… “봉준호가 본 그 사람일까”
  8. 8제17호 태풍 '타파' 발생…일요일 대한해협 부근 지날 듯
  9. 9‘창원 용원동 뺑소니’ 외국인 운전자, 사고 당일 카자흐스탄 귀국
  10. 10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 경찰 "신상 못 밝혀…"
  1. 1양준혁 “자연스러운 만남과 이별이었다”…성 스캔들 법적 대응 예고
  2. 2로이스터 감독 복귀 유력…롯데, 새 사령탑 후보 공개
  3. 3토트넘VS올림피아코스 예상 선발 라인업…손흥민 연속 골 터뜨릴까?
  4. 4양준혁, 성추문에 강경대응 예고..."내 발자취에 대한 모욕"
  5. 5강병규 양준혁 뿌리깊은 악연 재조명 “양불신님”
  6. 6사이영상, 류현진으로 기울어지나…셔저, 6⅔이닝 5실점 부진
  7. 7로이스터 10년 만에 컴백? 롯데, 감독 후보로 찍다
  8. 8손흥민의 시간은 단 20분…공격 포인트 불발
  9. 9또 난타당한 셔저…NL사이영상 혼전
  10. 10또 만리장성 못 넘고…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 준우승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시국선언
‘푸른 눈’의 롯데 팬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경제 우려 전국 상의회장 목소리 정부는 새겨듣길
화성살인 용의자 색출, 여타 미제사건 해결 계기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