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위기의 진원 /송문석

1년 전 세월호 사건도, 최근 메르스 확산도 정부 초기대응 실패 탓

공무원도 눈치만 살펴…안일함이 역병처럼 번져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 있다. 일이 터지면 어쩔 줄 모른다. 공무원들은 엎드려서 눈만 굴리며 눈치를 보는 복지안동의 초절정 경지를 보여준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적막강산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뒷북치기 호들갑을 떤다. 그땐 이미 배는 가라앉고, 역병은 밤안개처럼 한반도를 집어삼켰을 때다.

1년여 전 세월호 참사 당일이 그랬다. 300명 가까운 학생과 일반인이 수장될 동안 구경만 했다. "배가 기울고 있다"는 최초 신고에 해경은 경도와 위도를 물으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선장에게 "알아서 하라"며 퇴선명령을 미뤘다. 대통령은 7시간 만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로부터 1년 뒤. 무대만 바다에서 육지, 세월호에서 메르스로 바뀌었을 뿐 희생자 역할은 여전히 국민이다. 첫 의심환자는 보건당국에 정밀검사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메르스 확진 판정은 감염증세가 나타난 지 9일 만에야 겨우 이뤄졌다. 그 사이 바이러스는 이미 통제선을 벗어나고 있었다. 1번 환자는 2번, 3번, 4번…14번…으로 전파하고, 슈퍼 전파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14번 환자는 다시 34번 41번으로 옮겼다. 사람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기묘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에도 2주 만에야 청와대 긴급회의를 했다. 메르스 감염환자 숫자조차 틀리게 말할 정도로 세월호 때처럼 상황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기본적인 정부 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는 걸까. 정보와 조직, 예산과 인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조직인 정부가 왜 이렇게 허술할까. 누구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는데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아 욕을 먹는 거란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든, 못하든 최고 상사인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원인도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세월호 정국 관련 기사에서 '박근혜의 냉담하고 의심 많은 리더십(park's detached and wary leadership style)'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암살이라는 비극적 과거가 드리운 것 같다는 배경설명도 덧붙였다. 꼭 외신을 빌릴 것도 없다. 보안 비밀 충성 변절 배신 원칙 신뢰 냉담 의심 등은 박근혜 스타일을 이해하는 키워드들이다.

이러한 박근혜 스타일이 정당에 있을 때는 빛을 발했다. 친박(친박근혜)끼리 뭉쳐 친이(친이명박)와 권력투쟁을 벌여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차지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다. 시키면 하고, 가만 있어도 본전은 한다는 게 그들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문고리 권력을 내치라는 여론이 비등할 때 대통령은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감싸고 돌았다. 친박은 환호작약, 기세등등했다. 이런 판에 어느 장차관인들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배짱이 있을까. 이럴 땐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상책이다. 창조적·창의적·자발적 사고와 행동은 제 목을 스스로 치는 바보짓이다. 그저 대통령이 수첩 보고 지시하면 그보다 큰 다이어리에 초등학생처럼 착실히 받아적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살아남는 길임을 그들은 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무원들은 박근혜 스타일에 철저하게 적응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공무원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이해하고 행동했다. 집권이후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는 이 정부의 모습은 바로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평가단은 '활발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초기 확산을 막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그들의 눈에도 보였던 모양이다. 불안감과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정보 차단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도 국민들은 혼란 속에 더욱 공포에 떨고 있을지 모른다. 선수치기에 대한 질투인지 시샘인지 미움인지 모르나 대통령이 혼선 운운하며 뒷다리 잡을 일이 아니었단 말이다.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거리에 뿌려진 유인물의 제목이다. "올해의 목표 역시 살아남는 것이 되었다." 영화 '매드 맥스'를 패러디한 동영상 '매드 메르스'에 나오는 자막이다. 유인물과 패러디의 특성상 과장은 있지만 국민 감정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터에 리더십이 변할 리도 없을 것이다. 남은 2년 반이 그래서 걱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6. 6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7. 7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8. 8[근교산&그너머] <1486> 태화강100리길 1구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부산 문화 기관장 인선 지연에 내정설 솔솔…내년 사업 차질 우려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4. 4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5. 5박홍배 “북항 돔구장 부지 문제, 국무조정실 나서라"
  6. 6“하정우 - AI 기업 업스테이지 특혜 의혹”…野 주장에 정부 “영향력 없었다”
  7. 7김석준 교육감 사과… 부산시의회 교육위 행감 하루 만에 재개
  8. 8與 ‘주가누르기 방지법’이견…증여·상속세법은 합의
  9. 9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논란 빚어 국민께 송구"
  10. 10[한 손 뉴스] 직장인 가처분소득 늘려라…靑서 부활한 ‘월급방위대’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3. 3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4. 4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5. 5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6. 6‘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7. 7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8. 8주가지수- 2026년 11월 11일
  9. 9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 원
  10. 10부산상의, 전 국회의장에 가덕 연내착공·LCC 본사 유치 건의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4. 4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5. 5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6. 6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7. 7김기재 전 부산 영도구청장 송치
  8. 8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9. 9경남도, SMR 거점·중기 육성 등에 14조7368억 편성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2일
  1. 1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2. 2“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사라지는 것, 살아남는 것
기고 [전체보기]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중국으로 간 창원 단감
빨간 약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왜 제대로 비워지지 않는지 살펴야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누수에 발목잡힌 민주주의기록관, 개관은 하세월
사회적 공감대 부족한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안 된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