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또 다른 습격, '정치바이러스' /최원열

그리스의 포퓰리즘, 나라 거덜나게 해

만만찮은 한국정치, 골든타임 놓치기 전 설득과 포용 보여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40년 전 논문 한 편이 일본 지식인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제목은 '일본의 자살'. 자멸은 내분으로 일어난다는 게 골자였다. 그들이 동서고금의 문명들을 분석한 결과 거의 예외없이 모든 나라는 외적 아닌 내부 요인으로 스스로 무너졌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국가 자살의 공통요인은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 그 대표적인 예로 로마제국을 들었다.

로마가 무너진 건 '빵'과 '서커스' 때문이라고 논문은 적시했다. 제국이 번영을 구가하자 지배엘리트들은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시민들이 빵을 요구하자 공짜로 나눠줬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 대중이 무료해하자 영특한(?) 지배층은 서커스 카드를 내밀었다. 바로 격투기였다. 많이 열렸을 때는 연중 절반이 콜로세움의 함성으로 들썩거렸다. 엘리트가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 할 때, 그리고 시민들이 그 단맛에 중독될 때 사회와 국가는 자살코스로 접어든다고 논문은 준엄하게 경고했다. 물론 여기서 빵은 퍼주는 무상복지요, 서커스는 포퓰리즘을 뜻한다.

지금 우리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로마에 앞서 찬란한 인류 문명을 일으킨 그리스에서. 이 나라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등극한 치프라스는 권력을 잡기 위해 로마와 같은 지배 전략을 쓰는 치명적인 도박을 감행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한판 대결에 올인하며 나라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게임이론의 대가인 재무장관을 앞세워 국민 고통을 담보로 치킨게임(벼랑 끝 전술)에 명운을 건 그리스. 잘못된 일이 시작되면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머피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3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지원을 등에 업고도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왜냐고? 빵과 서커스 놀음을 벌였기 때문이다.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 재정이 거덜난 데다, 탈세와 부정부패가 사회를 뒤덮으면서 세수마저 쪼그라드니 자살 코스를 걷지 않을 수 있겠나. 노동가능인구의 20%가 공무원이고, 이들의 월급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다. 심지어 퇴직 후에도 월급에 준하는 연금을 받는다. 사회가 썩어 들어가고 청년들은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해 고개를 떨군다. 청년실업률이 50%까지 치솟으니 견딜 도리가 없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극적인 반전, 다시 말해 '트로이의 목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도저히 기대하기 힘들 듯하다.

권력욕에 빠져 국민을 중독시키고 나라를 거덜나게 하는 정치는 이토록 무섭다. 국가 자살로 이끄는,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썩은 정치의 파괴력을 보라. 그건 메르스보다 무서운 '바이러스'다. 감염력과 전파력이 과거 인류를 오들오들 떨게 했던 스페인독감 못지 않다. '정치바이러스'는 대중을 일시에 죽이지는 않는다. 살상력은 약하되 야금야금 파고들어가 아편처럼 나라 전체를 좀먹는다. 지배층만 믿고 있던 국민들은 갈 길을 잃고 허둥댄다.

겉으로 보기에 잘나가는 대한민국. 그리스를 보고 느낀 점은 없는가. 작금의 정치판을 보면 오금이 저린다. 빵과 서커스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상급식에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일반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연금 문제까지. 한국형 정치바이러스는 점점 힘을 키우고 있는 중이다. 권력층의 시각에서 국민은 표밭일 뿐이라는, 받들기는커녕 길들이고 중독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싼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의 당·청갈등과 야당의 주도권 다툼은 민생과는 무관하다. 흡사 권력욕과 밥그릇 챙기기에 빠져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강한 톤으로 밀어붙인다. 도대체 여당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이 틀린 게 뭐 있나. 당선된 후 상대를 품는 모성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술 더 뜬다. 경제 여건이 어렵기만 한데 회식이 업무연장이라며 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참으로 황당한 발언이다. 그리스에서 공무원 지각을 막으려고 정시에 출근하면 수당을 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상대를 심판해 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고개를 돌릴 밖에.

바이러스란 인류와 숙적이지만 한편으로 공존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동지와 적으로 나뉘기에 갈등은 필연적인 산물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멸을 피하려면 반드시 설득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원한과 독기로 뭉쳐 헐뜯기만 한다면 정치바이러스는 슈퍼바이러스로 변신해 팬데믹(대유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 나라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쓸모없는 에너지(엔트로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치바이러스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음을. 정치의 골든타임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제발 나라를 뒤흔든 메르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3. 3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4. 4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5. 5“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6. 6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7. 7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8. 8“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9. 9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10. 10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1. 1“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2. 2“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3. 3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4. 4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5. 5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6. 6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7. 7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8. 8[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9. 9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조희대 탄핵 반대 45%
  10. 10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1. 1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2. 2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3. 3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4. 4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5. 5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7조 역대 최대…반도체로만 106조(종합)
  6. 6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7. 7롯데, 영도대교 복원 인연 축제로 잇는다
  8. 8AI드론으로 참치 찾는 선박 부산 출항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가계대출 금리 5% 턱밑…고정형 주담대 사상 첫 5% 뚫어
  1. 1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2. 2팔만대장경 다시 판각…해인사 50년 대장정
  3. 3고리원전에 가짜 베어링 납품 업체들, 1년째 수사 표류
  4. 4“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5. 5김해 시내버스 개편…장유 등 23대 증차
  6. 6본사 비대위·퇴직자, 지광 고소…실질경영자에 ‘체불 책임’ 추궁
  7. 7“대화 거부한 건 대주주…당당하면 왜 국회서 소명 안 했나”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30일
  9. 9기말고사에 EBS 유사 문항, 처음 아니었다
  10. 10검증 체계 없는 유가보조금…줄줄 샌다
  1. 1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2. 2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3. 3“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4. 4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5. 5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6. 6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9. 9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10. 10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역이 기획, 국가가 지원하는 R&D 시대 열자
진짜 질문의 시작
국제칼럼 [전체보기]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부산 관광, 마냥 좋기만 할까
기고 [전체보기]
‘성범죄 취업제한’의 사각지대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의 과제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여름날의 애상, 왈츠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클릭으로 여는 독도
지긋지긋한 론스타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개정 응급의료법이 ‘미수용 방지법’?
25년을 간직한 리플렛 세 장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건망증, 이렇게 잡자
운동으로 해마를 키우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회 출석 거부하며 장외 사실호도 일삼는 지광
AI 해킹 범죄 고도화…수사 공백 해소 시급하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반복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법
한국 경제 떠받치는 중장년, 이제 다시 봐야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해양수도 부산, ‘제3의 경계 공간’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정구의 맛과 건강 [전체보기]
미식과 오래 씹기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당론 따를지 역사 따를지 양심의 선택을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박자와 기보
국민악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유영국의 1957년 작 ‘사람’
CEO 칼럼 [전체보기]
시민 주거안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청년 떠나는 지방,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