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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똥별'들의 매국과 이적행위 /송문석

전·현직 장성들까지 군산복합체에 놀아난 한국의 방산비리

명예를 이권과 맞바꾼 대가 치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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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와 거대한 방위산업체가 결탁해 행사하는 영향력은 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팔짱만 끼고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1961년 1월 미국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고별강연에서 경고를 보냈다.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란 용어를 세상에 처음 알린 계기였다. 군산복합체란 악마가 영혼까지 해친다는 지적은 섬뜩하다.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커튼 뒤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가 누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진두지휘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으며, 전후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나토(NATO)군 최고사령관을 지낸 미 군부 핵심 인물이다. 혈관 속에 군복색 피가 흐른다고 할 만큼 타고난 군인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직 마지막 날에서야 친정인 군부의 위험한 행각과 탈선을 경고한 것이다. 군가 안보를 책임진다는 명분 아래 탐욕의 화신이 된 군부와 무기생산업체가 한 통속이 돼 움직이고, 여기에 정치자금을 받은 의회 등이 뒷배를 봐주면서 미국과 세계를 주물럭거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이렌을 울린 것이다. 

군산복합체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독재자든 인간백정이든 가리지 않으며, 싸움을 붙여놓고 양쪽 모두에게 총과 대포를 파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드 오브 워'는 군산복합체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산복합체가 전쟁과 분쟁, 정부전복 쿠데타, 지도자 암살 등의 음모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미국 대통령 조차 인정한 힘의 막강함 때문이다. 록히드 뇌물사건, 이란-콘트라 사건,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의 비열한 전쟁과 민주주의 탄압, 정부전복 쿠데타 등은 군산복합체의 검은 그림자의 끝자락이 밟힌 사례들이다. 케네디 암살의 배후에 군산복합체가 있다는 음모론도 마찬가지다.

군산복합체의 마수가 한반도를 놔둘 리 만무하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남북한 200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24시간 노려보는 한반도, 여기에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리에 있는 한국은 그들 눈에는 달콤한 무기시장, 즉 블루오션일 뿐이다. 발사대 6문으로 구성된 1개 포대의 설치비용이 1조~2조 원이 든다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사드(THAAD)를 사야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도 군산복합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역과 예비역을 가리지 않고 장군에서부터 하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연루된 방산비리는 한국 내 군산복합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똥별' 수준의 처신을 한 장군들은 미국의 다국적 군산복합체에 놀아나 크게 한탕을 했고, 조무래기 장교들은 국내 방산업체와 짝짜꿍 해가며 뱃속을 채웠다. 이렇게 해서 포신이 꽉 막힌 고속함과 기관총에 숭숭 뚫리는 장갑차, 탐지능력이 없어서 야간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대공 벌컨포를 첨단무기나 되는 양 장착하고 우리 아들들은 적들과 맞서고 있다. 

이뿐 아니다. 차세대 구조함인 통영함에는 고기잡이 어선용 음파탐지기가 납품되고, 특수부대원들은 북의 소총에 총구멍이 나는 방탄조끼를 입고,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1정에 1700만 원이나 한다는 K 11 소총에는 엉터리 부품이 들어갔다. 군모에서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엉터리 투성이고 여기엔 어김없이 부패한 군인들의 비리가 개입됐다. 정옥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최고위 장성들까지 앞장서 미국 군수업체에 나라의 정보를 팔고, 그 대가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아 적을 이롭게 했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형법 제99조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 제14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이적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하들 손에 엉터리 무기를 들려서 총알받이로 내몰고도 징역형을 사는 방산비리범은 희소하다. 군사법정이 제 식구라며 솜방망이 선고로 일관한 결과다.

사이버 공간에는 이들을 총살형에 처하라는 주장이 빗발친다. 전·현직을 떠나 군인연금을 몰수하고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라는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장군의 명예를 내팽개치고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이권과 맞바꾼 '똥별'들을 이대로 뒀다간 끝내 나라까지 송두리째 갖다바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넘친다. 베트남과 장개석 국민군의 부패상과 패망이 지금의 국방비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한탄과 원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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