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국회의원을 향한 '소리 없는 아우성' /강춘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6-02-24 19:24:4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폭동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다. 민란 수준까지 이어질 정도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줄 알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탓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따라 법을 만드는 국회 권력을 결정할 선거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선거구 실종사태가 50일을 훌쩍 넘기고 겨우 봉합됐는데도 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애초 헌법재판소에서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멍청한' 국민만 안달이 났다. 지난해 연말까지 현행 선거구가 재조정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적 우려는 현실화됐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똑똑한' 국회의원들은 이 전대미문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연일 이어져도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협상하는 시늉만 내다가 선거 연기론이 불거지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어쩌면 그들이 다 정해놓은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파주의에 기반을 둔 밥그릇 다툼까지 겹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권마저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총선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만하다. 이번 총선에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유권자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으로 선거를 보장받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국민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똑똑한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헌법을 무시해도 버젓이 국회의사당을 들락거린다. 헌법은 철석같이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믿은 국민만 멍청했다.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비난은 잠시 쏟아지다 잦아들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준의 집단 경험이다. 국회의원들은 이 경험을 대물림하는 능력까지 겸비했다.

어디 한번 보자. 국무총리와 대법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장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사람들이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집단의 꼼꼼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청문회 꼴이 우스꽝스럽게 돼 버렸다. 국민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다.

청문회에 나서는 국회의원의 추상같은 질문 내용을 따져보니 '위장 전입' '자녀 입대 회피를 위한 이중국적'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이념 문제' 등이 주류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이들 문제를 놓고 하도 목소리를 높여 후보자들을 향해 호통친 바람에 생긴 현상인지도 모르지만, 세련된 정책 질문 위주의 청문회를 접한 적은 국민은 없다고 본다. 무색무취한 후보자에게는 '참 잘했어요'.
다 좋다.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문제 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그들은 이들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까.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질타한 일부 국회의원은 그보다 더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일쑤였다. 그것뿐이었다.

초선의 국회의원들은 이처럼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겠다는 국민적 다짐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국회에 입성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록은 동색'의 국회의원이 돼 버렸다. 사실 이를 방치한 국민도 멍청했다고 인정하자. 똑똑한 그들을 당장은 이길 재간이 없었으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은 좋은가 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시 배지를 달기 위해 저 안달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정치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준엄함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낄 국회의원이 많을 것으로 본다. 굳이 소리 나게 분노를 드러내거나 폭동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나.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 행사만으로도 그들을 충분히 단죄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마음껏 권력을 누리다 또다시 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멍청하게 보지 마시라. '소리 없는 아우성'.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정치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5> 리뷰 : 춤으로 기억하는 역사 -프로젝트 광어 창작춤 ‘필 때까지’
  2. 2귀 호강하는 시민공원 가을 콘서트…돗자리만 챙기세요
  3. 3[세상읽기] 초읽기 들어간 북미 비핵화 협상 /차창훈
  4. 4부경대 여학생, 학과 선배 성추행 폭로
  5. 5‘K팝 어벤져스’ SuperM 일냈다…데뷔 동시에 미국 ‘빌보드 200’ 1위
  6. 6부산 사하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환경 부문 최고상 수상
  7. 7BTS 팬클럽 ‘아미’ 지민 생일 맞아 릴레이 헌혈
  8. 8김오수 차관 검찰개혁 바통 받나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17> 제3회 렛츠런파크배 어린이 바둑대회 유단자부
  10. 10서서히 뇌·심장 조여오는 혈관질환…하지정맥을 디스크로 오인도
  1. 1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연금 받는다,이유는?
  2. 2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3. 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가나?
  4. 4여야 지지율 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
  5. 5“국민 갈등 야기 송구…검찰개혁 계속” 文 대통령, 조국 사퇴에 입장표명
  6. 6민주당 이석현 “조국 출구전략·사퇴는 낭설… 당 나간 정치 9단, 자중하라”
  7. 7 오거돈 부산시장, 팔굽혀펴기 끝판왕 등극 “내 나이가 어때서~”
  8. 8동주대, 수시전형 면접고사 전공실습과 현장체험으로 주목받아
  9. 9남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실시
  10. 10조국 사퇴에 나경원 대표 “사필귀정”
  1. 1부산항 강점 계량화해 환적화물 유치에 활용
  2. 2부산 찾은 금융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약속”
  3. 315일 부산공동어시장서 수산업 발전기원 풍어제
  4. 4이젠 패딩까지 판다…편의점 변신은 어디까지
  5. 5주가지수- 2019년 10월 14일
  6. 6“산기원, 해양플랜트 예산 낭비 책임져야”
  7. 7항만·철도·배후지역 결합 개발…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8. 8‘1000대 기업(전국 매출액 기준)’ 1년 새 4곳 줄어 34곳뿐…초라한 부산 위상
  9. 9금융·증시 동향
  10. 1016일 ‘수요 바다톡톡’ 귀신고래 왜 회유하나
  1. 1‘운전은 싫어도 헬스장은 가고 싶어’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운전기사에 갑질 논란
  2. 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보니…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차이있다
  3. 3"간판 남아난 가게가 없어…" 엘시티 빌딩풍 피해주민 실력행사
  4. 4엠바고 뜻은? “대통령 일정 공개했다가 징계 등 불이익 받기도”
  5. 5엘시티 입주 앞두고 주민 민원 본격화...직진통행 불만부터, 빌딩풍, 배출가스, 빛공해 우려까지
  6. 6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담담함 속 당혹한 표정
  7. 7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심각… 사망·실종 50명 이상
  8. 8'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9. 9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어르신·임신부 대상
  10. 10경남도 ‘2019년 최고장인’ 5명 선정
  1. 1한국 북한 축구,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피파랭킹?
  2. 2보라스 사단,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뒤흔든다
  3. 3‘한국-북한’ 29년만에 평양 원정 대결... 생중계는 물건너가
  4. 4LPGA 1위 고진영·신인상 이정은, 부산 BMW챔피언십서 ‘별들의 샷’
  5. 5주포 멀린스 ‘쩔쩔’ 노장 쏜튼 ‘펄펄’…kt 딜레마
  6. 6FA판 흔드는 보라스(미국 슈퍼 에이전트)…류현진 나비효과 볼까
  7. 7‘코레아 끝내기포’ 휴스턴, 양키스에 반격
  8. 8여서정 도쿄올림픽 출전…부녀 메달 도전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부산시 국립특수학교 부지 허가를 /김석주
대마도 슬기로운 활용법 없을까 /최용오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시커먼 흙, 시커먼 기억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균형발전으로 성장엔진 불붙여야 /조민희
도청도설 [전체보기]
뉴스 흘리기
마라톤 2시간 벽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사설 [전체보기]
조국 전격 사퇴, 정쟁 접고 갈라진 민심 수습해야
수출 활로 잰걸음 조선기자재 산업, 재도약 발판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