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신공항 신원전 신부산 /김찬석

신고리 5, 6호기 실패…신공항 이은 좌절 연속

부산 새로운 패러다임 어디서 어떻게 구할까…임기 하반기 시장 과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동남권 신공항에 시선이 쏠린 사이 부산의 또 다른 중대사가 묻혀 지나갔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다. 원자력안전위는 부산이 가덕 신공항 무산의 충격에 빠져 있는 틈을 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냉정히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면 신공항보다 신고리 5, 6호기를 앞에 두고 싶다. 신공항은 먹고 사는 문제다. 불편의 문제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으로서는 불편하겠지만 죽고 못살 정도는 아니다. 반면 원전은 안전의 문제다. 후쿠시마 참사에서 보듯 생명이 걸린 일이다.

생각할수록 아쉽다. 부산으로서는 신공항 문제가 겹쳐 있으니 원안위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을까. 보름만 늦췄더라도 신공항 충격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산의 실수다.

부산에게 신공항은 절반의 실패다. 신고리 5, 6호기는 완전한 실패다. 경제와 안전, 동부산과 서부산 둘 다 놓쳤다. 두 차례 실패에서 부산이 배운 교훈은 새삼스럽다. 정부 정책이 철저하게 수도권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부산 울산의 존재 이유가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이제 부산의 갈 길을 선택해야 할 때다. 그 하나가 독자생존의 모색이다. 예를 들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이나 신고리 5, 6호기 문제를 시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신공항 독자 추진은 해묵은 구호다. 2011년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가덕 신공항이 무산되자 당시 허남식 시장이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을 밝혔다. 이번에는 서병수 시장이 되풀이했다. 어쩐지 말뿐이다.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를 향한 엄포이자 부산시민을 의식한 면피용 발언이다.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다. 강원도 삼척 시민들은 2014년 10월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유권자 4만2488명 중 2만8868명이 참여해 투표율 67.94%였다. 원전 유치 반대는 삼척시장의 공약이었다. 원전 유치가 국가사무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삼척시가 뒤로 빠지고 주민들이 나서 자체 선관위를 구성했다. 개표 결과 유치 반대가 84.97%로 압도적이었다.

삼척이 한 일을 부산은 못하고 있다. 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이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에 반대했다. 주민단체는 시가 투표를 방해하고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그 결과 투표율 26.7%로 투표율 33%(3분의 1) 요건조차 채우지 못했다.

주민투표법 7조나 지방자치법 11조, 14조를 뜯어보면 원전 유치가 국가사무라는 주장은 국가의 재량권 남용에 가깝다. 해수담수화 수돗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시대의 부산은 정부 입장 대변에 급급하다.

서 시장은 고리 1호기 폐쇄 공약을 실현했다. 그런데 고리 1호기 폐쇄를 원전 문제의 끝이자 전부로 인식하는 듯하다. 신고리 5, 6호기는 손을 놓았다. 시민들은 서 시장의 공약이 고리 1호기 폐쇄로 충분하다고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리 1호기 폐쇄는 부산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고리 2~4호기 등의 후속 폐쇄는 물론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당연히 아울러야 한다.

부산시는 원전 정책 자체가 반쪽이다. 고리 1호기 폐쇄에만 집중할 뿐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탈원전 정책의 수립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신공항은 부산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탈원전은 반대다. 원전의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이 든든한 원군이다. 서울시는 후쿠시마 참사 이듬해인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을 2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동남권 원전벨트에서 생산한 전력을 안방에서 편하게 받아먹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서울시가 명칭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로 정한 전력자급책을 착실히 실천하고 있는 것은 부산으로서는 뜻밖이자 환영할 일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전력자급률을 현재의 29.6%에서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전기를 자체 해결하면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울산에 새로운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 부산이 서울 경기와 공조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확산시켰다면 적어도 정부가 이처럼 손쉽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허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신공항에서는 이웃 지자체들을 적으로 돌렸다.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막강한 우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부산의 실패는 피할 수 없었다.

신공항 신원전을 계기로 부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한다. 서 시장은 가덕 신공항에 시장직을 내걸었다. 시장직을 걸기는 쉽다. 새로운 부산을 찾는 길은 어렵다. 임기 하반기를 맞은 서 시장의 과제다. 물론 그 전에 시장직에 대한 대시민 성명은 있어야 한다.

김찬석 수석논설위원 chans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3. 3“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4. 4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5. 5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6. 6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7. 7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8. 8‘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9. 9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상 2만명 넘어 휴교령...尹도 원조 지시
  10. 10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1. 1면적 조율만 남았다…55보급창 이전 속도
  2. 2[뉴스 분석] 尹도 安도 총선 공천권 절실…진흙탕 전대 불렀다
  3. 3[속보] ‘김나연대’ 김기현-나경원 손 잡았다…與 전대 판 뒤집히나
  4. 4때릴 때는 언제고? 친윤계 초선의원들, 나경원 찾아 구애
  5. 5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번호판 장사’ 퇴출
  6. 6학교시설 개방 확대할 수 있는 길 열린다
  7. 7화주-운송사 자율 운임계약…화물연대 “운송료 깎일 것” 반대
  8. 8野 ‘이상민 탄핵’ 본회의 보고…대통령실 “어떤 법 위반했나”
  9. 9오흥일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사퇴
  10. 10조경태 “엑스포 유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앞장”
  1. 1부산서 판매된 로또 1등 27억, 주인 못 찾아 한 달 뒤 소멸
  2. 2엑스포 관람객 UAM 수송…4월 불꽃축제 부산 매력 알린다
  3. 3‘해운대 그린시티’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길 열렸다
  4. 4금융위 고위직 지원 없더니…尹캠프 인사 내정됐었나
  5. 5올해 세무사 700명 이상 뽑는다…공무원 출신은 별도 선발
  6. 6'옥중지시' 김만배, 월평균 22회 변호인 접견
  7. 7한국 외환시장 빗장 풀린다…새벽 2시까지 해외에 개방
  8. 8“주변도 행복하게”…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9. 9매년 90명 인명피해…어선사고 방지대책 절실
  10. 10해경, 수협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진해수협 압수수색
  1. 1영화의전당 앞 도로 지하화 10여년 만에 본격화
  2. 2“소나무 뽑은 구덩이에 ‘아동’ 묻었다” 참상 담은 詩와 수필
  3. 3공무원이 허위공문서에 음주운전 폭행까지...부산시 9명 징계
  4. 4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논란, 노인연령·연금 조정으로 번져
  5. 5지구대서 넘어진 만취자 ‘의식불명’
  6. 6새벽 부산 부암고가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충돌 전복
  7. 7부산중구 신청사, 용두산공원에 설립될까
  8. 8부산 울산 경남 이제 봄? 낮 최고 13~16도...내륙 일교차 15도
  9. 9의대생도 지방 떠나 서울로…부산 3년간 57명 중도탈락
  10. 10부산 자동차 전용도로서 80대 차 치여 사망...동서로서 왜?
  1. 1롯데 ‘좌완 부족’ 고질병, 해법은 김진욱 활용?
  2. 2267골 ‘토트넘의 왕’ 해리 케인
  3. 3벤투 후임 감독 첫 상대는 콜롬비아
  4. 45연패 해도 1위…김민재의 나폴리 우승 보인다
  5. 5‘이강철호’ 최지만 OUT, 최지훈 IN
  6. 6임시완, 부산세계탁구선수권 홍보대사 위촉
  7. 7롯데 괌으로 떠났는데…박세웅이 국내에 남은 이유는
  8. 8쇼트트랙 최민정, 올 시즌 월드컵 개인전 첫 ‘금메달’
  9. 9폼 오른 황소, 리버풀 잡고 부상에 발목
  10. 10황의조 FC서울 이적…도약 위한 숨 고르기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55보급창은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이라 좋다, Busan is good!’인 이유
수산자원,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기자수첩 [전체보기]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해시장, 소통행정 이후가 중요하다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민심, 그 숨은그림찾기의 비밀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토착화한 망자를 위한 노래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먼저 온 미래’ 영도에서 2030 부산 해법 찾기
‘부산’이라는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도청도설 [전체보기]
총기 난사
마스크 안 벗는 이유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너무나 완벽한 음식 식해
여러분 모두 미식가 되세요!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국비 지원 필요하다
영도에서 ‘부산형 워케이션’ 가능성 확인하자
세상읽기 [전체보기]
부산진 수상비행장을 아세요?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노아 방주의 실천적 교훈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수평선을 바라보며 동백꽃을 사랑하며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신정과 설날 사이의 단상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다시 블랙리스트
정치인의 언어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근고지영
단석산 신선사의 목탁소리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정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태원 연가
특별기고 [전체보기]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노엘합창단
절대음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풍곡 성재휴의 ‘배암 나와라’
CEO 칼럼 [전체보기]
초고령 선진국에 걸맞은 변화
자율주행의 위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