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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최치국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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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6-11-01 19:32:37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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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날을 뒤로하고 추위가 몰려왔다. 제대로 된 단풍 구경도 못 했는데, 그냥 겨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갑작스러운 추위가 오면, 나뭇잎이 낙엽이 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려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이는 예상하지 않은 추위가 나뭇잎의 일상적인 생리 기능을 못 하게 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현 정권이 낙엽이 되지 못한 나뭇잎 같다. 그간의 정책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거두어야 할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걱정하는 국정 혼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제신문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많은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사는 최순실의 꼬리를 문 국정 농단 의혹, 검찰의 수사 상황, 정치권의 수습 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신문은 지역 중론지로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잘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60대 이상 민심도 이반', '대자보 물결… 거리 기습시위… 들불처럼 번지는 성남 민심' 등이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되었다.

결과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는 또 다른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해법의 지향점이다.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을 넘어 국가개조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혼란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국정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미래 지향적, 포용적,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국가개조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신문이 지난달 25일 보도한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의 기사에서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헌이 국가운영의 틀을 바꾼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꾸고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아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 자치권으로 예산권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개조론은 세월호 참사 때 대두되었으나 우리는 기회를 놓쳤다. 당시에 CNN 등 외신들은 '한국의 잘못된 관행'과 '악마와 같은 선장'이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당시에 정부가 밝힌 것과 같이 국가개조 차원의 '시스템 혁신'과 '인적 쇄신'을 이제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개최된 국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집값 폭등에 관한 기사를 보고 싶다'라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 부동산 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독자들은 알고 싶어 한다. 국제신문이 지난달 24일 보도한 '가계부채 대책 두 달, 부산 집값 오히려 급등' 이라는 기사는 집값 폭등의 현상을 잘 나타냈다. 최근에 부산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523 대 1로서 전국 분양 아파트 중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집값 급등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보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독자권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지역의 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은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에 맞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적 위기관리는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리더십을 요구한다. 정치적 위기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버블, 도시재난 등은 대부분 외부 충격에서 일어나고, 과거 추세의 연장 선상이 아닌 예측이 어려운 부정기적인 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에 대한 회복력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위기관리를 넘어 국가개조 차원에서 사람과 함께 시스템 혁신으로 기존의 제도와 일하는 방식을 고치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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