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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안전의식 계도 더 앞장을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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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2-14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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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치 이야기와 탄핵, 대선후보들의 행보, 특히 주말을 지나면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 등 온통 정치 얘기뿐인 가운데 지역의 한 중학교 강당 증축 현장의 화재로 인한 사고와 부산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대형 환풍기 충돌 사고를 보면서 우리 주위의 안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형 화재만 해도 작년 말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여 국민을 놀라게 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는 전 국민을 놀라게 했으며 서민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설 명절 준비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특히 동탄 메타폴리스의 상가 화재사고는 안전과 관련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경기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형화재 취약 대상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이 대회에 화성지역 8개 대형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 메타폴리스는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최우수 시설로 뽑혔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4일 오전 부속 상가 3층 옛 뽀로로파크 철거작업 현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인해 51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우수 시설에 대한 평가와 기준은 어디로 갔으며 이론과 현장의 실재가 다른 현실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기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더 큰 것 같다.

이는 지금 겪고 있는 구제역 사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 아직도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달걀 수입사태를 겪고, 닭 오리의 소비는 급감하여 판매를 장려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인재니, 위기관리 부재니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번 구제역 사태도 대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이번 주에 완료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불과 1시간 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보유 백신 물량이 부족해 긴급 수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관계부처의 대응을 보며 아직도 현장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가 다른 엇박자를 내며 책상 위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 한심하고 심히 걱정되며 불안하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인재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고 후 신속한 처리와 해결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해 나가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역할과 역량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움직여야 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이론과 규정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우리 주위에 이론과 실재 현장이 다른 부분들을 함께 찾고 그 방안을 논의하여 누구나가 이해하고 참여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일명 세림이법 또한 그러하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통학차를 이용할 때는 성인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놓고 영세 학원들을 중심으로 시행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동승자 인건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상당수가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급하게 미봉책을 만드는 바람에 또 다른 피해자와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법 규정을 강화하며 이제부터라도 실제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단속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왜 세림이법이 중요한지, 우리는 어떻게 약자와 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이번 일련의 사고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불안과 공포가 존재함을 실감한다. 특히 이곳 부산은 세계에서 밀도가 높은 원전 밀집지역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대형 메가급 도시이다. 작년 경주 일대의 지진과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 등은 우리 곳곳에 대형 사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변과 생활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안전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국가나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안전한 사회는 단지 법으로 그리고 법 실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실천과 대응훈련, 그리고 안전의식과 실천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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