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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사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주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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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22 19:50:37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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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막무가내로 나가고 있다. 반한 감정을 조직적으로 부추기면서 롯데면세점에 대한 제재에 이어 중국인들의 제주도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깊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드 문제에 대해 양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드는 원래 미국이 주한미군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만약에 사드가 중국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 안보의 핵심이다. 주한미군 자체보다도 북한 도발 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선'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드 반대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질서의 두 축을 이루는 G2 체제 내에서 한미 간 혈맹관계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테스트다. 따라서 사드 반대는 한미동맹의 근본적 변화나 사실상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과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양국 간 동맹관계의 존속 여부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드는 단순한 대북 미사일 방어를 넘어 동북아 질서,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미중관계의 정립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힘의 동진'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제정치경제의 축이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이미 실질국민소득 기준으로 중국경제가 세계최대라는 평가를 했으며, 세계 4대 경제대국 중 3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인도로 판단하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30년에는 중국이 실질국민소득이나 명목국민소득 모두 미국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역시 아시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스 로슬링 핀코드는 2050년 전 세계 인구를 90억 명으로 추산하면서, 50억이 아시아, 20억 명이 아프리카에 거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력과 인구는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 국가정보협의회는 국민소득, 인구수, 군사비 지출, 기술개발 및 투자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 아시아의 파워는 북미와 유럽을 합한 것보다 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질서 변화에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미중관계 즉 G2 체제의 변화다. 화평발전과 신형대국 관계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 부흥을 목표로 '일대일로'를 내세우면서 본격적 팽창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공세적이고 단호한 태도는 G2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양국관계를 대립구조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힘의 동진,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시아 질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브레진스키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주변 지역은 '힘의 이전'시기에 일종의 '힘의 공백기'를 겪게 되고 지역 질서가 극히 불안정해지면서 그 지역 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 한반도 역시 힘의 동진으로 인해 냉전 후 유일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이 급부상하자 소위 샌드위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이와 같은 고압적인 정책은 사드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미동맹이다. 안보냐, 경제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양분론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다.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도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역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를 볼모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할 수만은 없다. 사드는 주적이 북한이나, 필요시에는 다른 곳에서 오는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조치이다. 중국이 수십 년 내 경제적으로 미국을 따라잡는다 해도 군사력에서는 미국을 능가하기 어렵다. 이 점이 바로 중국이 미국의 첨단무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사드는 우리가 미국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는 동맹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즉, 미국의 등에 올라 중국을 내려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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