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백년대계 교육제도를 /정홍주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교육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 관련 공약은 선거철 단골손님이지만, 이번에는 교육 개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의 틀로 바꿔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교육 공약은 동시에 여러 층을 겨냥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표심잡기에 좋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은 공교육 강화(사교육 문제 해결)와 교육부 기능 축소로 요약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육청이 중등교육까지 관할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대신 추첨으로 선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에도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포함됐다.
어느 정권이든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EBS-수능 연계 정책과 학원 시간 규제, 노무현 정부에선 수능 등급제 도입 등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교육제도 변경에 발 빠르게 대응한 사교육 업체만 돈을 벌었다. 이 때문에 교육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꺼내든 교육 정책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5년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의 여파로 중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도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한다.

교육정책이 선거철마다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교육 관계자들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 후보들도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 되도록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큰 틀에서 백년지대계가 될 교육제도를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사회1부 hjeye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지방분권 개헌…골든타임 온다
개헌논의 어디까지 왔나
지방분권 개헌…골든타임 온다
지방분권 개헌, 쟁점 사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특별한’ 도시재생에 대한 염원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봅시다
기고 [전체보기]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의료 그리고 의사 /정흥태
성형 수술 제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 /오흥찬
기자수첩 [전체보기]
갈사만 사태 해결책은 /이완용
유커만 돌아오면 해결되나 /권용휘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 ‘삶의 터전’
활은 ‘화살을 쏘아 보내기’ 위해 있다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유커가 돌아온다고요?
만남의 영도, 사랑의 부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경남의 미래 지우지 말자 /김희국
양산 보육대란 대책 서둘러야 /김성룡
도청도설 [전체보기]
치매 등대지기
뜨고 지는 자격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심플한, 화가 장욱진
석유, 피스타치오, 사프란, 그리고 詩
박희봉 칼럼 [전체보기]
또 시간이 간다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
사설 [전체보기]
최저임금 인상 앞둔 고용주 편법 보완책 세워야
날로 심각해지는 어선 노후화, 더 방치할 일 아니다
송문석 칼럼 [전체보기]
고양이가 쫓겨난 이유
부산상의 회장 선거 유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미완의 행정수도, 오랜 논란 종지부 찍자
또다시 요행만 바랄 순 없다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