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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년대계 교육제도를 /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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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교육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교육 관련 공약은 선거철 단골손님이지만, 이번에는 교육 개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교육의 틀로 바꿔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교육 공약은 동시에 여러 층을 겨냥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표심잡기에 좋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은 공교육 강화(사교육 문제 해결)와 교육부 기능 축소로 요약된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교육청이 중등교육까지 관할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외고·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대신 추첨으로 선발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약에도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가 포함됐다.
어느 정권이든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하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EBS-수능 연계 정책과 학원 시간 규제, 노무현 정부에선 수능 등급제 도입 등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교육제도 변경에 발 빠르게 대응한 사교육 업체만 돈을 벌었다. 이 때문에 교육업계에선 대선주자들이 꺼내든 교육 정책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으로 5년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의 여파로 중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도 교육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한다.

교육정책이 선거철마다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교육 관계자들의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다. 후보들도 표를 의식한 공약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 되도록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큰 틀에서 백년지대계가 될 교육제도를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사회1부 hjey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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