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라는 말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65년에는 기대수명이 남자 88세, 여자 91세로 예측된다고 한다. 수명은 늘고 있으나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늘어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 중 대표적인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세금부분을 고려한 재테크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각종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사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지급하게 된다. 만일 종합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관계가 종료되지만 혹시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공적연금도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납입된 기여금으로 받은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금계좌에 불입할 때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펀드, 보험, 예금)과 퇴직연금계좌(IRP계좌, DB, DC형 계좌)를 말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직장인은 물론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분산할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700만 원 납입 시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게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부분이다.

이전에는 사업소득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선생님 등은 실제로 IRP를 가입할 수 없었다. 때문에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올해 2017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은 수령할 때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낼 세금이 없다. 단 원금을 운용해서 생긴 이익은 세금이 이연된 상황이므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출금한다면 퇴직 소득세를 정산해서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IRP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나중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지게 된다. 즉, 일시금(연금 수령 분 중 연금수령 한도 초과 인출액 포함)으로 수령 시 이연되었던 퇴직 소득세를 그대로 징수하는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를 원천징수 한다. 이 경우 무조건 분리 과세된다.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 전체에서 수익 난 부분은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징수된다. 우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 징수된다. 이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 징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반면 연금 수령 분 중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인출액을 포함한 일시금은 기타세금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연금 수령 요건으로 보는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이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적용 배제)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으로 본다. 그 이외에는 연금외 수령으로 본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수령 신청일 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이다.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순위가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이고 2순위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급여 즉 이연퇴직소득이고, 3순위가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소득세가 이연된 금액에서 인출이 되는 구조이다. 소득원천별로 보면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기타소득원천 순으로 인출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어떻게 연금계좌를 활용할까?

우선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가입자가 종합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많아 기준금액인 1억,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납입합산액 300만 원을 한도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를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 한도금액을 고려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직근로자가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IRP에 납입하여 운용하는 경우 과세이연 효과로 원천 징수된 퇴직소득세가 환급되어 투자원금에 가산된다는 점, 인출 시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되므로 인출 시까지 그 소득세 상당액이 재투자된다는 점, 그리고 연금수령 시 산출된 이연퇴직소득세의 30%가 경감된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 이체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인출로 보는 사유에 해당되면 소득원천별로 이연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출로 보지 않는 연금계좌이체인 경우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그 예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이체하는 경우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연금저축계좌와 적립금 전액을 IRP로 이체(연금 수령이 개시된 경우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가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IRP의 적립금 전액을 연금계좌로 이체(연금 수령이 개시된 경우 포함)하는 경우

제시한 연금계좌 활용방안을 잘 이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차호중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