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동진 칼럼] ‘특별한’ 도시재생에 대한 염원

국비 의존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내기에 옥죄이는 도시재생

전 시스템의 혁신과 통합·주체가 따로 없이 융합해야 성공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1-16 19:37:4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떤 모임에서 ‘가난’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결론적으로 가난은 경제적 가난보다 사회·정서적 가난, 지적 가난, 정신적 가난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듯했지만, 내겐 충격으로 다가왔다. 폭풍처럼 전국을 몰아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는 올해부터 5년간 1년에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자하여, 전국 500개 사업장을 재생시키겠다고 한다. 그 첫 심사가 지금 한창이고, 이 때문에 전국이 난리다.
우리나라는 오륙 년째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 진입을 힘겨워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진국 대부분이 1인당 GDP 3만 달러 진입기에 국가마다 뭔가의 특별한 돌파구가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다. 분명 우리도 지나왔고 또 그 수치를 지나고 있음에도 우린 큰 변화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것이 혹시 ‘도시재생’이진 않을까? 거대한 시대 흐름을 잡고 새로운 변화의 물길을 연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은 충분히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라는 생각에 이르는 순간 걱정이 앞선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5년간 50조 원 정도의 투자라면 수년 안에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엇’이 기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마음이 가라앉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외국의 재생사례들을 보니, 몇 가지 성공의 공통점이 떠오른다. 첫째는, 재생의 출발이 대부분 개발반대운동이나 지역보존운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시민 열의와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두 번째는 혁신의 마인드로 똘똘 뭉친 행정(관)의 분골쇄신 실천력이었다. 어느 사례도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국가가 주는 돈으로만 성공을 이룬 예는 없었다. 자신들만의 고집스러운 해법이 있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이든 생각지 못했든 간에 반드시 새로운 주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주체는 지역민은 물론, 지역의 향토기업이나 전문가그룹, 그리고 공무원을 가리지 않았다.

그럼 부산은? 부산은 7~8년 전부터 관 중심의 도시재생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다. 전반적으로 부산의 지난 행보는 시대 흐름에 부합했고, 선도하고자 하는 자세도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과정과 결과들이 시민 마음과 피부에 온전히 와 닿지는 못하고 있다. 다소 어정쩡한 상태다. 왜일까?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산만하고 자기 경쟁적인 단위사업 위주의 접근’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도시 전체 시스템의 혁신과 통합은 뒤로한 채, 도시재생을 단기성과 내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를 더 꼽으라면 무지막지하도록 아파트 개발은 계속하면서도 쇠퇴지역 재생에 매달리는 ‘이중적인 도시 관리의 혼돈’을 들 수 있다. 아파트 개발로 건설사의 이익은 계속 발생하는데 그 빈자리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 정의에 심한 균열이 간 상태에서 온전한 재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다.

도시재생은 ‘죽어가는 도시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냥 한번 해보는 사업으로는 도시를 절대 살릴 수 없다. 도시재생은 융합이 상식이다. 아이템들은 평등사회, 공유경제,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환경보전, 공간 재활용, 리모델링, 공간복지, 공동체 활성화, 문화관광 등을 넘나들며, 이종의 것들이 섞여 움직인다. 도대체 어느 부서가 맡아야 할까? 부서 벽을 허물고 총체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공은 요원한 것이다.

다시 부산을 돌아본다. 동의대 양재혁 교수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부담하는 순수 재생투자비가 전체예산대비 0.43%에 불과하다. 데이터가 의심될 정도다. 이미 예산의 쓸 곳들이 확정되어있고 그래서 국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열악한 실상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비가 끊기면 재생을 시도할 수 없다니….”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밀려온다. 초고령지수, 노인복지지수, 20·30대 자살률, 고독사율 등 부정적인 지수들은 죄다 선두권을 다투고 있는 부산이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디인가? 부산은 스스로 재생할 수 없는가? 도시재생을 움직이는 도시재생법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지속가능하고 느린 도시재생은 불가능한 것인가? 도시재생을 단위사업으로 옥죄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엉뚱한 예를 든다. 부산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영화도시인데 단 1명의 영화배우도 살지 않는 도시다. 세계적인 해양도시임에도 여름에만 반짝하고, 국제물류도시인데 그 때문에 살아가는 또 취업하는 청년이 매우 드물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도시이긴 한데 이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은 극소수다. 더 엉뚱한 예를 든다. 요즘 시민들에게 가장 핫한 것은 건강한 식재료, 창의적인 (자녀)교육, 나만의 취미 활동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자율시스템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예들이 도시재생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겠지만, 도시재생이 ‘부산의 것’과 ‘나의 삶’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시재생은 단일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리더 한 명이나 한 부서만의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재생 타깃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으로 삶이 나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시 정체성도 강화하는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제도에 맞춘 재생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찾고 그런 도전과 실험이 쇄신으로 확산되는 그런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는 이제 특별한 재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특별하게 재생되어야 한다.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하루 차이로…서면 비스타동원 전매 규제 피했다
  2. 2신공항 운명 25일 윤곽 나온다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상온 노출 백신 맞고 몸에 이상 있을라”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도 돈 내고 맞는다
  5. 5이 와중에 캠핑장·호텔 예약 쇄도…추석 거리두기 강화될 듯
  6. 6동남권발전협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막올랐다
  7. 7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8. 8설치할 땐 공공예술, 증개축 땐 고철 취급…작가들 분통
  9. 9월북? 우리군 정황 알고도 5시간 무대응 왜? 커지는 의문
  10. 10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1. 1야권 통합 선 그은 김종인 “안철수 정치 모른다” 혹평
  2. 2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첫 통화 “양국 관계 방치 안돼”
  3. 3이스타 대량해고 논란 이상직, 민주당 탈당
  4. 4여당 ‘공정경제 3법’ 속도 내는데…국민의힘 엇갈린 목소리
  5. 5김두관 “광역전철 연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하자”
  6. 6행안위 피한 부산시, 국토위 국감 날벼락
  7. 7문 대통령 ‘종전선언’ 다시 불 붙였지만…북미 호응이 관건
  8. 8이낙연 “후보 낼지 늦지 않게 결정” 부산 공천에 무게
  9. 9국방부 “연평도 실종자 피격 후 화장 … 北 강력 규탄”
  10. 10안철수, 야권 통합 놓고 국민의힘과 샅바 싸움
  1. 1‘푸드트럭 맛집’도 드라이브 스루…긴 대기줄·코로나 감염 걱정 ‘No’
  2. 2부모님 추석음식 대신 장보기…우리집은 ‘간편 홈스토랑’
  3. 3고등어·오징어 등 자원량 급감 땐 정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
  4. 4BPA, 바르셀로나에 물류센터 추진 “남유럽 경쟁력 강화”
  5. 5정부 지원없는 지역상생발전기금…부산 5년새 40% 줄어 97억 불과
  6. 6트레이더스 자체브랜드 ‘티 스탠다드’ 론칭
  7. 7공동어시장 위판액 2500억 달성 유력
  8. 8연금 복권 720 제 21회
  9. 9부산시 R&D예산 5% 증액…소부장·친환경 선박 육성 방점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32> 의안 수술 외국인 A 씨
  2. 2합천 폐교에 캠핑장 구비한 독서당
  3. 3거제 이수도, 모노레일 등 갖춘 ‘관광 힐링섬’ 된다
  4. 4고성, 전국 첫 ‘청소년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5. 5청년…지금이야말로 <2> 부산에 ‘살고 싶다’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2개 사업 내년 국비 0
  7. 7삼국시대 축성 거창 ‘거열산성’, 국가사적지 제559호로 지정
  8. 8도시·농촌 기술 교환 등 청년 자립법 호응
  9. 9‘전태일 3법’ 입법청원 10만 명 동의
  10. 10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5일
  1. 1불펜 전환 서준원, 롯데 5강 경쟁 ‘필승카드’ 될까
  2. 253세 미우라, J리그 최고령 출전기록 경신
  3. 3김광현, MLB닷컴 선정 신인 올스타 ‘세컨드팀’
  4. 4프랑스오픈 27일 개막…나달 4연패 도전
  5. 5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 저무나…UEFA 올해의 선수 최종후보 동반 제외
  6. 6토트넘 오리엔트전 취소에 더 꼬인 살인일정
  7. 7투수 성적만큼 안전도 중요…머리 보호패드 확산될까
  8. 8수아레스 AT마드리드행, 연봉은 204억 원 반토막
  9. 9스포원 이혜진, 양양 전국사이클 3관왕
  10. 1025일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2020년 지금 우리에겐 취사선택권이 없다
기고 [전체보기]
검경, 상호협력·견제와 균형의 길로 /정의롬
인적자원개발, 한국판 뉴딜의 열쇠 /최희숙
기자수첩 [전체보기]
뭐 먹지? 고민될 땐 ‘탑쓰리’ /박호걸
전재수·최인호, 가덕신공항 정치적 이용 말라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닫힌 사회와 그 친구들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융합 우리를 아름답게 하리라
농악 ‘함께’와 ‘신명’의 미학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주거빈곤 아동을 바라보는 자세 /하송이
구멍 뚫린 정책, 고통은 국민의 몫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대답 없는 장관
고향 기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갈치시장 ‘백화양곱창’과 ‘불산’
사설 [전체보기]
산재 사망사고 솜방망이 구형,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북 연평도 해상 실종자에 총격 후 불까지 태웠다니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내와 고통으로 탄생한 명작
명작이 된 습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 아이러니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당정의 균형발전 엇박자
이낙연·김종인에 주어진 반 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명반과 곡명에 대한 편견
더위에 지친 당신께 이 곡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으로 느끼는 자부심
가격이 중요하나요?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이인상의 소나무 그림
손재형의 ‘승설암도’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