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신공항 정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김해신공항 소음 지역에 대규모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그 수익금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홍 대표가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뒤 정장수 공보특보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 김해신공항의 활주로를 11자형으로 하면 소음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선, 홍 대표의 발언과 정장수 특보의 설명이 일치한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즉,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외국용역기관인 ADPi를 통해 발표한 현재의 서쪽 V자형 김해신공항 대안은 김해시가지로 향하는 소음 문제나 활주로 연장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되는 것이다. 홍 대표의 발언 자리에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배석하고 있었으므로 서 시장도 견해를 같이할 것이라 추정된다. 서 시장은 평소 “김해신공항을 흔들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역시 현재의 서쪽 V자형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 11자형 활주로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 용역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김해시에서는 소음 문제의 해결책으로 서쪽 V자형 대신 동쪽 V자형과 현재의 활주로와 같은 방향인 11자형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11자형은 남쪽으로 1㎞ 이동형과 3㎞ 이동형이 제시되었는데 정장수 특보는 3㎞ 이동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는 김해시에서 제안한 몇 개의 대안을 검토하였고, 지난 1월 18일 김해시청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서 이들 대안이 불가함을 밝혔다. 2개의 11자형 대안 역시 신어산과 돗대산이 장애물이 되므로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11자형 대안은 노무현 정부 이래 몇 차례의 용역 결과 부적합한 대안임이 판명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11자 형 대안이 채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면 홍 대표의 발표는 김해시민을 포함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이며, 부산·경남권 주민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셈이 된다.
만약, 홍 대표의 진의가 정장수 특보와 달리 현재의 서쪽 V자형 김해신공항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소음 대책이나 활주로 길이 같은 부분에서 홍 대표의 현실인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홍 대표가 언급한 에어시티가 설사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하더라도 김해 시민의 소음 문제 해결이나 활주로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항소음방지 관련 법규에 의하면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지역 주민은 이주를 위한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해 시민들은 대부분 이주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소음 대책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75웨클 미만의 소음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70웨클 이상 80웨클 미만에 노출될 주민은 8만6000명에 이르지만, 이 중 8만37000명은 75웨클 미만에 속한다.
요약하면 김해신공항은 현재의 서쪽 V자형을 고수할 경우 김해시로 향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24시간 운항이나 3.2㎞이상의 활주로 연장은 불가하거니와 김해시가 반대할 경우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방향은 곳곳에 산재한 산봉우리로 대안이 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홍 대표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든지 결코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김해신공항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는 것은 당초의 결정 자체가 미봉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24시간 안전한 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가덕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진다. 혹자는 가덕도를 검토할 경우 대구·경북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므로 신공항이 기약 없이 표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독자적으로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김해시의 소음문제로 불가피하게 가덕도를 검토하는 부산시를 훼방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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