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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인구절벽에 직면한 부산 /한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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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3-13 18:59:11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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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의 학생이 빼곡하게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 그마저도 교실이 부족한 탓에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고, 체육수업이나 음악수업은 합반으로 받기도 했다. 운동장은 뛰노는 아이들로 늘 북새통이었다. 형제자매가 다섯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예사였고, 적어도 두세 명은 기본이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의 모습이다.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캠페인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부단히 펼쳤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출산율 감소를 우려해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자녀가구를 농담처럼 애국자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진정 그들이 애국자라는 확신이 들 정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안보만큼이나 심각하기 때문이리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정책과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1.22명으로 급감했고, 2016년엔 1.17명, 2017년엔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한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부르면서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출산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국제신문 3월 1일 자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이래 지난 10년간 정부가 80조 원에 이르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 게다가 작년 출생아 숫자는 35만7700명에 그쳐 최초로 30만 명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출산율 감소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학업을 마치고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마땅한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아이를 낳더라도 사교육비를 감당하려면 웬만한 가정에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미루고 욜로(YOLO)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제신문은 “부산 인구 자연감소 시대 진입” 기사(3월 1일 자)와 “도심도 신입생 급감 ‘미니 초교’ 속출” 기사(3월 9일 자)를 통해 부산의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3월 1일 자는 지난해 부산의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율이 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사실상 인구 자연감소시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며, 부산의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3월 9일에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10개교 중 3개교는 올해 1학년 입학대상자가 50명이 채 안 된다고 보도했다. 10명이 되지 않는 곳도 11개교이며, 이 같은 일명 ‘미니 학교’는 외곽이나 원도심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계속 늘어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소형화 현상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도에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한다. 인구절벽이 발생하면 인구가 줄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은 인구절벽 현상 자체도 위급한 일이지만 일할 곳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함으로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 늙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문제만을 전담하는 인구처(청)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시점인 만큼 부산시에서도 전담부서를 만들어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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