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지방선거에는 왜 인재들이 몰리지 않을까 /신수건

지방자치 부활된 지 27년, 정당정치 후진성 등 이유 우수 인재 지방선거 외면…위상강화 제도 개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각당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눈에 띌 만한 참신한 인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랫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기생했거나 관변단체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의 역사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성장세는 유권자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치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한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중앙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미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도 지방의회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는 35세 때인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과 2002년 연이어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에 이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시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과 연방 의원을 지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 출신 몇몇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상징성이나 업적은 그리 후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특히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부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럼, 지방선거는 왜 훌륭한 인재들로부터 외면받을까.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당파적인 폐쇄성은 심각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산지역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선거구마다 신청자가 단 한 명 뿐인 곳이 크게 늘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사전 조율을 통해 내천자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예 다른 신청자의 접근을 봉쇄한 곳도 상당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 여성 시의원 출마 예상자가 당내에서 불출마를 강요받는 등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이미 시당 공관위에서 확정한 구청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당 차원의 재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의 구시대적인 월권행위도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지역 민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를 꽂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의 참정권은 안중에 없다. 이런데도 공천 심사를 맡은 당내 공적 기구는 무기력하다.

초라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처우도 인재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나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잿밥’에 관심 두지 않고 본업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지방의원 월급(의정비)으로 성실한 전업의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고, 그들의 이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 전문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현안도 이제 전향적인 시각으로 대할 때가 됐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형성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분명 그들이 자초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떤 인재가 지방의회의 문을 두들기겠는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뒤 전문성 부족이 나타나면 매섭게 질타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부산시의회의 경우만 봐도 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제5대 의회 때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보좌관 출신들이 대거 시의회에 입성해 의회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미국 LA의 시의원 연봉은 18만 달러 정도로 부산시의원의 3배 이상이다. 여기에다 다수의 보좌진 등도 지원된다. 물론 시의회 정수는 15명으로 부산시의회의 3분이 1 수준이다. 의원 숫자를 확 줄인 대신 화끈하게 지원하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LA 시의회의 사례는 지방의회의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에 지방자치 및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 실천의 전위세력이다. 이들의 자질은 곧 분권 정착의 핵심 요소다. 지방선거에 각계 인재가 뛰어들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분권과 자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언제까지 지방의회 무용론만 되뇔 수 없지 않은가.

편집국 부국장 giant@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숨이 ‘헉헉’ 다리 ‘퉁퉁’…만성콩팥병 환자 짠음식 피해야
  6. 6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7. 7부산 금정구 서2동 춘하추동 칼국수, 이웃돕기 동참
  8. 8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9. 9코로나 덮친 상반기 가요계…음반시장 웃고 음원시장 울고
  10. 10영화로 말하다…꼭 지켜내야 할 인간의 권리들
  1. 1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 조절 여부 분석할 기회”
  2. 2靑수석 일부교체…정무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3. 3여야 부산시당, 시장 보선 여론전·정책대결 조기 점화
  4. 4주요 당직자 공모·수해 현장 방문…PK 시도당위원장들 민심잡기 행보
  5. 5[건강365]노출의 복병 하지정맥류, 초기 대처 중요!
  6. 6김해영 ‘시장 보선’ 다크호스 될까
  7. 78개월 째 기약없는 신공항 결론…부산시는 플랜B 준비
  8. 8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민정 김종호, 시민사회 김제남 내정
  9. 9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공방…문 대통령 “4대강 보 기능 검증하자”
  10. 10[핫이슈클릭] 화제의 영상
  1. 1북항 홍보관 12일 개관…부산항 미래모습 한눈에
  2. 2고등어 휴어기 뒤 풍년…한 달 위판량 77% 껑충
  3. 3해양수산 국제사업 전담기관 지정 추진
  4. 4포획 금지 암컷 붉은대게 미끼로 사용한 어선 적발
  5. 5농어촌 방치된 빈집 철거 보상비 현실화
  6. 6주택연금 4년째 1만 명대 가입…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7. 7집값, 올라도 내려도 연금액 변하지 않아요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20년 8월 10일
  10. 10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없앤다…부양의무자 기준 순차적 폐지키로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서울·대전 방문해
  2. 2 제5호 태풍 ‘장미’ 상륙…전국에 많은 비·최대 300㎜ 비 예보
  3. 3방역당국 “남대문 케네디상가 방문자 유증상시 검사”…재난문자 발송
  4. 4세력 약해진 태풍 ‘장미’ 부산 큰 피해 없어
  5. 5부산 기장서 차량용 승강기 탄 20대 추락 … 숨진 채 발견
  6. 6태풍 ‘장미’ 울산 부근서 소멸…이제 강한 비 쏟아진다
  7. 7태풍 장미 북상에 낙동강 일대 비상
  8. 8“제주 육상 전역 오전 8시부터 태풍주의보”
  9. 9경찰, 초량 지하차도 통제 안한 동구청 압수수색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28명…지역발생 17명·해외유입 11명
  1. 1류현진, 말린스 상대 2승 도전
  2. 2재미교포 대니엘 강, LPGA 2주 연속 우승
  3. 3공수 조직력 붕괴…부산 다시 하위권 추락하나
  4. 42년 차 모리카와 PGA챔피언십 트로피…김시우 13위
  5. 5우천 취소 경기만 10번…진격의 거인 “비가 야속해”
  6. 6‘고수를 찾아서2’ 부산시 검도팀 코치, 감독대행, 선수까지 대한검도회 서준배 고수
  7. 7‘메시 원더골’ 바르샤, 나폴리 꺾고 챔스 8강
  8. 8월요예선 거친 2부 투어 김성현, KPGA선수권 제패
  9. 9국내파 동생들, 해외파(LPGA·JLPGA 선수) 언니들에 2년 연속 ‘매운맛’
  10. 10사직 관중 5694명까지↑…10일 홈 8연전 예매 시작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동천을 살릴 슬기로운 방법 /이용희
청바지에 관한 단상 /천윤욱
기자수첩 [전체보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베토벤 /권용휘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형 뉴딜의 성공 조건 /이석주
담대한 도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홍수와 소
긴 장마와 태풍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음식 관광 상품의 쓸모
기내식과 고추장
사설 [전체보기]
시도지사들도 힘 보탠 공공병원 예타 면제 요구
중기 코로나 피해 지속…대출 추가 연장 적극 검토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기후위기 그리고 그린 뉴딜
6·25전쟁, 끝내야 한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공공기관 추가 이전, 희망고문 되나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