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 지방선거에는 왜 인재들이 몰리지 않을까 /신수건

지방자치 부활된 지 27년, 정당정치 후진성 등 이유 우수 인재 지방선거 외면…위상강화 제도 개선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의 각당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눈에 띌 만한 참신한 인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랫동안 지역 정치권에서 기생했거나 관변단체 언저리에서 활동했던 인물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전문성을 갖춘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의 역사는 성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성장세는 유권자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정치 엘리트로 성장하기 위한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중앙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미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 한 명인 버락 오바마도 지방의회 출신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바마는 35세 때인 1996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과 2002년 연이어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2004년 연방 상원의원 당선에 이어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한다. 노예 해방을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역시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과 연방 의원을 지냈다.

한국에서도 지방의회 출신 몇몇이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상징성이나 업적은 그리 후하게 평가받지 못한다. 특히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대통령을 세 명이나 배출한 부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역동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럼, 지방선거는 왜 훌륭한 인재들로부터 외면받을까. 가장 큰 이유는 수십 년 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당파적인 폐쇄성은 심각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부산지역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선거구마다 신청자가 단 한 명 뿐인 곳이 크게 늘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한국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사전 조율을 통해 내천자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예 다른 신청자의 접근을 봉쇄한 곳도 상당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 여성 시의원 출마 예상자가 당내에서 불출마를 강요받는 등 폐쇄적인 이너서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이미 시당 공관위에서 확정한 구청장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당 차원의 재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협 또는 지역위원장의 구시대적인 월권행위도 여전히 위험 수준이다. 지역 민심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를 꽂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예비후보의 참정권은 안중에 없다. 이런데도 공천 심사를 맡은 당내 공적 기구는 무기력하다.

초라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처우도 인재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시민사회단체나 유권자들은 지방의원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잿밥’에 관심 두지 않고 본업인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지방의원 월급(의정비)으로 성실한 전업의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 등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고, 그들의 이권과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좌관제 도입 등 의회 전문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현안도 이제 전향적인 시각으로 대할 때가 됐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반복적으로 형성됐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분명 그들이 자초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떤 인재가 지방의회의 문을 두들기겠는가.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뒤 전문성 부족이 나타나면 매섭게 질타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부산시의회의 경우만 봐도 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제5대 의회 때 여의도에서 활동했던 보좌관 출신들이 대거 시의회에 입성해 의회 수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보다 인구가 조금 많은 미국 LA의 시의원 연봉은 18만 달러 정도로 부산시의원의 3배 이상이다. 여기에다 다수의 보좌진 등도 지원된다. 물론 시의회 정수는 15명으로 부산시의회의 3분이 1 수준이다. 의원 숫자를 확 줄인 대신 화끈하게 지원하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LA 시의회의 사례는 지방의회의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안에 지방자치 및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되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와 분권 실천의 전위세력이다. 이들의 자질은 곧 분권 정착의 핵심 요소다. 지방선거에 각계 인재가 뛰어들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야 분권과 자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언제까지 지방의회 무용론만 되뇔 수 없지 않은가.

편집국 부국장 g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3. 3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6. 6[서상균 그림창] 역투
  7. 7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8. 8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9. 9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10. 10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8. 8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9. 9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10. 10[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 1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2. 2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6. 6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7. 7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1일
  9. 9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10. 10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2일
  7. 7“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8. 8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9. 9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10. 10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1. 1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2. 2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5. 5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6. 6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7. 7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8. 8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9. 9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10. 10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강동묵의 디톡스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향
소규모사업장 중처법, 투약 중단이 필요한가?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옛 부산세관 복원, 진정한 새로운 전통이 되길
부산 영도, 낭트의 낭트 섬을 보자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축복의 계절
과학계의 스승과 제자
국제칼럼 [전체보기]
‘3요’와 칸 레드카펫을 빛낸 조연들
AI시대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기고 [전체보기]
해외직구식품, 현명한 선택과 소비가 필요하다
‘질병x’ 대유행 예방과 대응, 대만과 함께
기자수첩 [전체보기]
영화의전당 대표 연임…소통 외치는 현장에 귀 기울여야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이재명 대표께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아직 명당 덕을 덜 본 것일까?
노무현이 옳았다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신문은 살아 있고, 칼럼은 말을 건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디아스포라의 노래 영천아리랑
우리 융복합 음악의 시초 고구려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소통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선한 영향력
데스크시각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박형준의 정치적 미래
도청도설 [전체보기]
좁쌀 한 알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메디칼럼 [전체보기]
일하는 사람의 1차 의료, 근로자 건강진단
100세시대의 건강관리법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조식전쟁
미쉐린 가이드와 ‘부산의맛’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뇌력(腦力)을 키우는 다섯 가지 비결
뇌, 팩트 체크!
사설 [전체보기]
채상병 특검법 10번째 거부권…윤 대통령 책임 크다
고도제한 푼다는 부산시,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위하여
사라지는 중간, 중산층을 위한 도시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의대 입학정원 갈등의 올바른 해법
우리 시대의 올바른 복지 원칙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회의 바다, 우리네 함장은 어디로 키를 잡을까
부산항, 글로벌 물류 허브 플러스 알파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12월의 기도편지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경제문제가 풀려야 인구문제가 풀린다
중국의 한국시장 시장교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호모 사피엔스의 바다
세상을 뒤흔든 춤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한국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IB교육학회 창립
‘자신과의 경쟁’이 ‘경쟁 교육’ 대안이다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비례대표 제도는 죄가 없다
‘자객공천’ 유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오페라 와인
와인이란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낭만오페라의 종언! 푸치니
정명훈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처음 보는 ‘무릉도원’
무호 이한복의 ‘운룡도’
CEO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드론으로 변화할 부산의 미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