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정현 칼럼] 판사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19 19:36:10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980년대 초반 서울시경에 막 근무했을 때 강간죄가 강력계 소관인 5대 강력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의아했다. 오해는 마시라. 그때는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였기에 일선 경찰서 형사들에게 그리 중(重)하다는 감각이 다소 떨어졌다. 얼마 뒤, 강도강간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며 피해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범인을 체포해 현장검증을 하며 강간이 얼마나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상처는 평생토록 아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강간이라고 상처가 다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단순 강간을 친고죄로 하였던 것은 입증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피해자의 곤경을 고려한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 강압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 없이 상반된 주장뿐이라면 정황으로는 강압을 확신하는 형사도 막막하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낱낱이 캐물어 정황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인데 피해 여성뿐 아니라 형사도 민망하고, 또 다른 가해가 될까 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힘 가진 가해자라면 화간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것도 다반사였으니 그 뻔뻔함에 분노하면서도 법의 한계에 제 복장만 치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것은 하물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입증의 어려움은 어떠할지 염두에 두자는 뜻에서이다.

역시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당사자는 자신의 형사적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긴 재판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그는 국민과 자신의 가족에게는 사과했지만 피해자에게는 “모두가 내 잘못이다”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얼버무리며 직접적 시인은 하지 않고 있다. 괘념치 말아야 할 일을 감히 드러내 곤경에 빠트렸으니 죄가 되지 않는 일로 만들어 보여 징치하겠다는 상전의 뜻 같아 제3자 입장에서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어쨌거나 대다수가 죄라고 생각하는 짓을 아니라고 만들자면 피해자가 어떤 곤욕의 2차 피해를 볼지 불 보듯 환하지만 그게 위계간음죄에 있어 상례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던 그날, “위력 간음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출신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생생한 증거다.

기가 찰 노릇이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니! 아니, 맞다.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죄의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으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시 인신을 구속하여 재판을 받게 하고, 무죄로 확정되면 국가는 인신구속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먼저 ‘사안의 중함’을 따져보자. 단순 강간, 강간상해, 강도강간, 강간살인, 위계 등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강간 또는 간음 그 자체에 경중의 차이가 있을까?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거나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그 기억의 상처는 결코 다를 리 없다. 그렇다면 강간 또는 간음이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인가? 그에는 감히 누구도 중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저 발상은 무슨 근거인가. 위계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처지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중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오히려 아무런 항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사람의 모멸감과 상처가 더 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도망은 각각의 경우가 다르니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따져보자. 특히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단순 강간이나 위계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길고 긴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 중 과연 어느 쪽이 더 힘들까?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여러 정황을 늘어놓는 가해자와 속살을 드러내는 수치심을 감수한 채 방어해야 하는 피해자. 기막히지 않은가, 가해자가 공격하고 피해자는 방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니. 하지만 실상이 그렇다. 그런 처지에서 위협이 계속되고 회유가 더해지면 어찌 될까. 필경은 방어하는 쪽이 먼저 지치고 손들게 마련이다. 그래서 물적 증거가 빈약한 강간, 특히 위계 등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불구속은 증거인멸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힘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선처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미투(#MeToo)’운동을 권력게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꺼림칙하지만 기본적으로 맞다. 여태,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기울어진 무대에서 우월적 권력을 누렸던 쪽에 이제 공정한 무대로 내려오라는 것이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정의롭지도 못하다. 그러고 싶지만 맞닥트리면 외면하거나 비루해지기도 하는 것이 쪽팔리지만 현실의 삶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불공정한 무대의 불안 때문에 망설이는 세상은 이제 그만이어야 하겠다.

자, 권력게임이란다. 그럼 올바른 권력이 바르게 앞서줘야 한다. 지난 이 지면에서 ‘판사님, 누가 약자인가요?’ 물었더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판사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긴, 피해자가 진술 중인 검찰청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당당히 들이닥치고, 검찰은 영장신청을 서두르고, 기각당하는, 일련의 과정이 오해이길 바라지만 그들만의 리그 같아 보였다. 그렇지만 ‘다퉈볼 여지’는 정말 너무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모든 사건이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온 말 아닌가. 그럼 아예 구속영장 제도를 폐지해야지.

권력이 권력을 내려놓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법의 마지막 보루가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기대는 또 절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니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미투, 파이팅!’

소설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청소년교향악단 시공초월한 특별무대
  2. 28자리 차 번호판 인식 먹통 아직 수두룩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4. 4“사범님을 감옥에…” 성폭력당한 10세 아이의 편지
  5. 5이번엔 부산장애인일자리센터장이 성 비위
  6. 6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7. 7[세상읽기] 120여 년 전 ‘헬 조선’의 교훈 /이호철
  8. 8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9. 9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10. 10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1. 1
  2. 2고향 민심 이반에…문 대통령·조국 추석연휴 나란히 부산행
  3. 3한국·바른미래당, ‘反 조국’ 부산발 보수연대 시동
  4. 4부산형 주민자치회 만들기 의견 듣는다
  5. 5당정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야 “조국 밀실수사 위한 꼼수”
  6. 6“정쟁 그만” “조국 퇴진”…여야, 추석민심 보고 싶은 것만 봤다
  7. 7조국 정국 넘어 비핵화 돌파구 구상, 유엔 총회 연설·한미회담 준비할 듯
  8. 820대 마지막 정기국회 17일 개회…‘조국청문회 2탄’
  9. 9
  10. 10
  1. 1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1)
  2. 2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신재생에너지관(2)
  3. 3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1)
  4. 4 청년들 부동산 관심 증폭…정부도 주거지원 잰걸음
  5. 5지구 지키는 녹색 신기술 큰 장 열린다
  6. 6방한 모슬렘 올 100만 전망…관광업계 할랄시장 넓힌다
  7. 7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전력발전관(3)
  8. 8 지역 넘어 동남권 관광벨트로
  9. 9보급형 태양광발전소 ‘국민솔라’ 집 안에 들이세요
  10. 1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환경산업관(1)
  1. 1북한, 우간다에서도 발행한 ‘독도 기념주화’, 이번에는 탄자니아... 한국에선?
  2. 2전국 고속도로 원활…오후 5시현재 부산->서울 4시간 50분
  3. 3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적용되나…오늘은?
  4. 4부산 경찰관 명절 경남서 순찰차 태워달라 음주 난동 체포
  5. 5명절 연휴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현행범 체포
  6. 6사모펀드 의혹핵심 조국 5촌조카 이르면 오늘 영장
  7. 7연휴 부산 남구 마트 사무실서 불나 800여만 원어치 태워
  8. 8술에 취해 경찰 엄지손가락 깨문 20대 입건
  9. 9검찰, 조국 처남 소환…부인도 조만간 부를듯
  10. 1030대 남성 날치기 범행 나흘만에 주거지 잠복 경찰에 긴급체포 돼
  1. 1발렌시아VS바르셀로나 출전명단 확정... 발렌시아 이강인은 벤치
  2. 2피겨 유영, ‘트리플악셀’ 성공, 여자선수로서 드문 성공... 프리스케이팅 날짜는?
  3. 3LA다저스 vs 뉴욕 메츠…류현진 중계 방송 어디서 볼 수 있나
  4. 4돌아온 '괴물' 류현진…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35
  5. 5토트넘VS크리스탈팰리스, 4-0 토트넘 완승...손흥민 2골 ‘대활약’
  6. 6맨시티VS노리치시티, 2-3 패배... 맨시티 2위 유지했지만 리버풀과는 5점차
  7. 7실검 오른 벌드수흐는 누구? “몽골 국적 포기하고…”
  8. 8손아섭 4안타…거인 ‘탈꼴찌’ 불씨 살려
  9. 9피겨 유영, 개인 첫 200점 돌파
  10. 10펑! 펑! 추석 축포…SON 골 시동 걸렸다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안전 부산’ 약속은 현재진행형 /배정이
부산수산업 위기 극복, 모두가 지혜 모아야 /정연송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위기의 부산 해수욕장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아이들에게 꿈을 재촉말라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평양선언 1년
검찰 개혁 괴물되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사설 [전체보기]
석 달 만의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등 중대 고비다
일자리센터 잇단 성 비위, 철저한 조사로 엄벌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