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입양특례법 개정, 입양아 행복이 최우선 /임은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25 19:03:4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8살 지민(가명)이는 아빠가 없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엄마, 우린 왜 아빠가 없어? 아빠 데려와”라며 엄마를 곤란하게 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부모와 함께 탄 또래 친구라도 볼라치면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 타령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없어서 우리 딸 싫어? 안 행복해?”라고 묻는 엄마 말에 곰곰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유치원 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엄마가 날 낳았지? 나도 엄마 배 속에서 나온 거 맞지?” 한동안 망설이던 엄마는 “지민이는 엄마가 결혼 안 한 것 알지? 우리 딸을 낳은 엄마 아빠는 따로 계셔. 두 분이 정말 사랑해서 지민이를 낳았는데 사정이 생겨서 키울 수 없게 돼 널 기다리던 엄마한테로 온 거야. 엄마가 우리 딸 엄청 사랑하는 것 알지?”라고 말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지민이는 더는 자신의 출생이나 왜 아빠가 없는지를 묻지 않는다. 확실한 건, 엄마가 자신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사실이다.

입양모인 K 씨는 입양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지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한다. 성장한 후 입양 사실을 알게 될 때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양가족모임 선후배들을 통해 보고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요즘은 입양가족 모임에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입양아들과 어울리게 하고 있다. K 씨는 SNS에 아이의 일상과 학부모로서의 설렘,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등을 올리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며칠 후면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기념해야 될 많은 날 중에 입양의날도 있다.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5월 11일이 입양의날이 됐다.

예년과 달리 올해 기념일을 바라보는 입양가족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방향성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홀트아동복지회 등 민간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입양을 앞으로는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입양할 부모에 대한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친부모가 입양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숙려 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했다. 개정안은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만 3세, 6세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비롯됐다.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양 과정에서부터 정부 역할을 강화한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올 1월 공개했다.

막상 개정안이 나오자 입양가족들은 “개정안이 국내 입양을 위축해 결국은 해외 입양이나 시설로 가는 아이가 늘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2012년 아동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 이후 1125건이던 국내 입양이 2016년 546건으로 줄었다.

한쪽에서는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입양아동에게 최선의 양육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입양을 민간기관에 맡기는 게 옳은 것이냐고 반문한다.

양측 모두 입장 차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는 게 최우선 돼야 하고, 그럼에도 키울 수 없다면 새로운 가정의 울타리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양육은 최후의 방안이다. 먼저 보육 시설이나 기관에 맞춰진 아이 양육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미혼모(입양아의 90%가 이들의 아이다) 지원 강화로 바꾸는 것은 물론, 국내 입양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K 씨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 포대기에 싸여 있는 지민이의 손을 만졌는데 걔가 제 손가락을 꼭 잡는 거예요. 그날부터 입양하는 날까지 거의 밤잠을 설쳤어요.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 안아주고 싶어서요. 제 배로 낳지 않은 것 뿐이지 100% 제 새끼예요.” 생후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입양한 K 씨가 아이를 업거나 유모차에 태워 직장에 나가고 출장을 갈 때도 아이를 데리고 다닌 경험담은 언제 들어도 존경심이 인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제쳐놓고 우리 아이들이 (친생·입양)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돕는 법이 나오길 바란다.

독자여론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AI 커닝
허니 트랩(honey trap)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살리라는 민심, 능인선원은 외면할 텐가
AI 첨단 커닝 현실화에도 뒷짐만 진 교육당국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