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양국간 수산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부산시도 남북수산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4일 첫 회의를 연다. 양국 수산협력은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갈등과 난관이 만만찮다.
우선 부산시가 근해어선(대형선망, 대형트롤)의 북한수역 입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해양수산부 실무진 측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아직 해결해야 하는 난관이 많고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가장 후순위의 일인데도 부산시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이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인데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넘어 ‘북한 동해 수역 입어’까지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기 때문이란다.
업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미 대형선망 어선들은 강원도 앞바다 북한 수역 바로 밑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잡히는 물고기가 정어리 등 우리나라 국민이 잘 먹지 않고 기껏 사료로 팔리는 어종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대형트롤 어선들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 제한’으로 동해안 어민들이 수십 년째 동해에서 나타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 예상되는 반발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다.
부산 외에도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수역 입어는 남북 수산협력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북 수산협력 추진이 막혀 계획만 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선은 이를 비웃듯 이달 초 600여 척이 자국의 금어기를 피해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했다. 이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어선의 남획에 대처하고 수산자원관리를 협력해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나라 어획량이 줄었다고 중국 어선 대신 북한의 수산자원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중국어선을 몰아내고, 북한주민에게 어로 기술과 수산 양식 기술, 어선 건조 및 수리 기술 등을 전수해 그들이 식량난에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후 수산자원 조사와 관리 공동 체계·수산물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수산물 교역, 가공산업 투자 협력 등을 해야 한다.
해수부도 현재처럼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을 방치하기 보다, 각 지자체의 주요 담당자를 불러 모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남북 수산협력이라는 부푼 기대감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leeso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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