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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민주주의의 시작 ‘참정권’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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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10 19:27:24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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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얘기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치와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나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과 노력에는 그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 뜻을 알리고 표현하는 방법 중 참정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시한다. 선거제도이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다양하고도 그 지역에 걸맞은 후보를 소중한 투표로 뽑았고 민의가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인 청소년들은 연령이란 제한에 걸려 국민의 주권인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청소년은 다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이며, 엄연한 사회구성원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라 생각한다.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많은 청소년도 자신의 의견과 얘기를 분명히, 당당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청소년의 주장이 옳고, 그들의 판단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만 19세가 넘지 않으면 이들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각 정당과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2월에도, 3월에도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3월 22일 청와대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OECD 43개의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걸까.

18세 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가지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다’ ‘학생이 공부나 하지’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청소년들에 대한 막연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청소년이 미숙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무를 지게하고 적은 권리를 부여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학교의 책상, 의자부터 입시 제도까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일은 대한민국의 정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미숙하고 부족하기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였고, 그 어떤 참여나 제언도 금지시켜 왔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조차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마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는 어디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할까.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과거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었던 슬기로운 세대였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활발한 토론과 청소년들의 자기주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교육은 그저 훈련에만 머물 뿐이다. 그렇다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법적 성인이 되는 20세에는 성숙이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육당사자로서의 진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투표(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함께하는 것 만큼 의미 있는 것도 없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이 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아닌 국민 주권과 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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