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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교육경비지원 전국서 가장 인색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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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7-12 19:09:37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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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도시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런데 부산이 딱 그렇다. 16개 자치구·군의 교육경비지원액이 서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구호는 말장난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희망 찾기의 출발점이 우수한 교육 환경 조성에 있다고 볼 때 부산 기초단체의 몰인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산시교육청이 그제 내놓은 ‘지역 교육동향 분석보고서’를 보면 낯부끄러울 정도다. 2016년 부산의 16개 구·군 교육경비지원 예산 총액은 154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25개 기초단체의 2015년 교육예산(1724억 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부산 기초단체 교육예산은 248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는 강남구 1곳의 21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경기도 수원시(614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찔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짠물 조례’에 있다. 교육예산 관련 조례를 보면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14개 자치구가 ‘구세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구세와 세외수입 합산 예산의 5~10%’인 서울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부산 구·군의 지방세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평균 2.32%에 그쳐 서울 수도권(6%대)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1%도 되지 않는 곳도 부산진구(0.46%·꼴찌) 동래구(0.8%) 해운대구(0.95%) 등 3곳이나 된다.

결국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는 지자체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이는 육아·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교육예산을 늘리고 있는 전국적 추세에도 반한다. 부산이 ‘출산율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것도 이런 안일함에서 비롯됐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 기초단체전입금 비율이 0.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학부모 부담은 31%로 평균(26%)보다 높다.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교육비 부담 때문에 못 낳는 셈이다. 갓 출범한 제7기 자치단체의 획기적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교육은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싸움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생명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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