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후 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 도심 내 오래된 공공청사를 새로 지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공공청사와 주거시설이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모습이 언뜻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해외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에는 아주 특별한 49층 아파트가 있다. 겉보기에는 여느 주상복합 아파트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건물의 1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마구청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도시마구가 낡은 구청사의 활용법을 놓고 고심하던 차에 구청사와 상업 및 주거시설을 한데 모아 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국유재산관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달 3일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세 곳이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부산 남구 대연동 옛 부산 남부경찰서 부지에 ‘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 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295억 원 규모인 부산 남구 복합청사사업은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 20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어 민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더 이상 낡은 민원실과 비좁은 주차 공간으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고 입주기관은 사회 발전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와 문화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구도심은 새로운 주거 공간의 수요가 있음에도 노후 주택 밀집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하지만 노후 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청사 부지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청사와 연계되어 신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받아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의 위탁 개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 초기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노후 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캠코가 신규 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임대료 등으로 개발비를 추후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시설을 재건축하거나 신축하는 데는 국민 세금이 바탕이 된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 한정된 재원을 공공시설 재건축 및 신축을 위해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공시설수요는 국유 일반재산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정책방향의 전환과 캠코의 전문성이 더해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더욱이 국가 필요시설과 민관복합건물 개발은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다. 2008년 노후화된 남대문세무서를 재건축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을 시작으로 ‘세종국책연구단지’, ‘원주통합청사’ 등 캠코가 성공적으로 완료한 총 17건의 개발 사업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캠코가 추진했던 국유지 개발 사업들은 개발 전과 비교해 재산가액이 2040억 원에서 6787억 원으로, 연간 민간 임대수익이 3억6000만 원에서 55억7000만 원으로 각각 3.3배와 15.5배씩 증가했다.
저명한 도시계획 이론가인 패트릭 게데스(Padrick Geddes)는 그의 저서 ‘진화 속의 도시(Cities in Evolution)’에서 도시의 미래는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성장과 쇠퇴 그리고 재생’이라는 필연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하는 도시에 있어 도시재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시 성장을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과거에 멈춘 채 퇴보할지 결정하는 요인인 것이다. 모쪼록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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