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BRT는 서민 위한 진보 정책 /모창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19:00:34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간선급행버스체계(BRT)정책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저소득계층, 서민, 여성 등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의 빠른 소통을 위한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인데 자가용이 비효율적으로 독점하던 도로 차선을 줄여 버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동하게 한다. 자가용 이용자가 아닌 버스 이용자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 또 주로 홀로 이용하는 자가용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이와 같이 BRT정책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진보적 교통정책이다.

BRT 정책은 시행하기가 어렵고 인기도 거의 없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건설로 인해 도로 차선이 감소하게 되어 피해를 보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는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앙전용차로로 인해 혜택을 보는 버스 이용자들은 주로 서민, 저소득층, 여성, 학생, 노인 등 사회소외계층으로 BRT에 대한 찬성의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열악한 정책 구조에서 BRT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민원 증가로 운신의 폭은 작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다.

2016년 대전시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BRT 담당 공무원이 BRT 전용차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까지 했다. 그러나 지금 대전역~세종 BRT를 매일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 됐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때 시민들은 도로 혼잡과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분노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보면 깜짝 놀라울 정도이다. 당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개 차로 27.4㎞만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그 차로가 12개 차로 123.3㎞로 증가했다. 그 결과 버스평균속도가 시속 15㎞에서 20.6㎞로 37% 개선됐다. 올해도 서울시는 동작대로, 한남대로에 버스중앙전용차로를 건설하고 있다. 서울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이 교통 약자인 버스 이용자들의 정당한 교통권을 보호하는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

부산 지자체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집권했다. 이제 그 정당 색깔에 맞는 진보적 교통정책을 시행해야 투표를 한 부산시 유권자들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다. BRT 정책이 과거 보수정당에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임 시장의 정책 중 진보적 정책은 선별하여 더욱 과감하게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봤을 때, BRT의 도입과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는 불가피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적 선택이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부산지역 자가용 승용차 수는 2015년 100만 대에서 2025년 145만 대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가 버스보다 목적지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면, 버스 이용자도 버스를 버리고 저렴한 중고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버스회사는 운영 적자가 증가해 점차 버스산업이 붕괴하게 되고, 자동차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보다 약 50만 대 많은 자가용 승용차가 도로로 나와 도로는 거의 주차장처럼 될 것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서울은 65.7%이나 부산은 43.7%에 불과하고, 지금도 전국 대도시에서 가장 혼잡한 부산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도시생산성과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 경제는 침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산의 도시구조는 미국 도시와 같이 자가용 위주의 도로 건설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부산은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 서울보다 더욱 많이 BRT를 도입해야 한다. 트램,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은 높은 투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완공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나, BRT는 적은 비용으로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한국교통연구원·광역교통행정연구팀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