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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234명이 폐업하는 부산경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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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8-10 20:19:36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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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골이 깊다. 호전될 기미는커녕 더 나빠지는 형국이다. 그 타격은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커 보인다. 곳곳에서 “장사가 안 되고, 손님 구경조차 하기 힘들다”는 상인들의 탄식과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폐업이 증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하기야 주요 업종의 폐업률이 창업률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니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 해도, 개업한 지 1년도 안돼 사업을 접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그제 내놓은 폐업 분석 결과는 벼랑으로 내몰린 개인사업자와 부산경제의 열악한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자료는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인데, 지난해 부산지역 폐업자 수가 모두 5만7505명에 이른다. 하루 234명꼴이고, 이들 중 94%가 개인사업자다. 더욱이 폐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다. 2013년(5만8294명) 2014년(5만4849명) 2015년(5만2414명) 기간에 5880명 줄었으나 2016년(5만7878명)에는 5464명이 늘었다. 지난해 373명이 감소한 것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중에서도 ‘1년 미만 존속 사업자’의 폐업이 2016년 1만4554명을 기록해 전년(7111명)보다 배 넘게 증가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2015년께부터 창업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과당 경쟁한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 여건이 그만큼 척박하다는 걸 말해준다. ‘존속연수 3년 미만’이 전체 폐업자의 56%로 절반 넘게 차지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이루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이 폐업자의 58%에 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맞물려 더 심화할 거라는 점이다. 올해 폐업하는 국내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고, 폐업률은 90%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경제가 정상일 수는 없다. 정부와 부산시는 더 늦기 전에 영세 자영업을 살리고 ‘폐업 도미노’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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