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미친 집값과 서울 황폐화론

공공기관 이전 논란 속 온갖 억지 반대 논리보다 서울공화국 폐해 더 심해

광풍의 서울 집값 해법도 균형발전 없인 요원할 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누르면 누를수록 더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백약이 헛방인 상황이 답답해서 일까.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끝내 오버하고 말았다. 자신도 강남에 살아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이른바 ‘강남 발언’이다. 가뜩이나 미친 집값에 분노하던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강남 진입이 꿈인 서울의 비강남지역부터,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로선 복장이 터질 일이다. 이마저도 꿈꾸기 힘든 지방민들은 분노할 힘도 없이 허탈감에 그저 허허 웃을 뿐이다.

장 실장의 헛발질에 가만 있을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저격수 김성태 원내대표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장 실장의 강남 발언은 의도적으로 강남·비강남을 편 가르게 하는 금수저·좌파적 발상이다.” 그게 좌파적 발상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대한민국을 지역에 따라 갈기갈기 찢어놓는 발언임은 분명하다. 이는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강남·비강남을 넘는 사안일 수도 있다. 더 확장하자면 서울과 수도권, 서울 및 수도권과 여타 지방을 갈라놓고 차별하는 언사다.

장 실장의 발언은 어떤 이유를 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 원내대표의 비판 또한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런데 이건 또 뭔가.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런 말도 했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방침을 밝힌 걸 비판하면서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다.” 앞선 공공기관 이전으로 서울이 황폐해졌고 추가 이전은 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김 원내대표의 눈엔 서울만 보이고 지방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서울이 황폐해졌다니. 이거야말로 서울 금수저에 우파적 발상 아닌가. 장 실장의 강남 발언이야 사실상 서울 및 수도권, 그들만의 리그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지방민의 입장에선 언감생심, 허탈감 반 부러움 반으로 바라볼 뿐이다. 차라리 장 실장 어법대로 ‘내가 서울 살아봐서 아는데 황폐해진 서울에서 모두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면 모를까. 이건 숫제 서울공화국을 더 공룡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김 원내대표의 서울 황폐화론의 근거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서울, 즉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레퍼토리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부작용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족이 찢어져 살고, (혁신도시)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 문제가 있다”는 거다.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지역균형발전도 안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금과옥조 같은 국가 경쟁력 저하의 사례로 최근 거론되는 단골 소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이다. 전주로 옮긴 이후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본부장 등 고위직 5개가 공석이고 관련 직원들도 30여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방근무 기피로 우수 인력이 대거 이탈, 수익률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지방 이전 때문에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없진 않을 테다. 하지만 이게 국민연금 경쟁력 저하의 본질이고 전부일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 등 외부의 지나친 개입과 수익률에 대한 부담 등이 인력 이탈과 경쟁력을 떨어트린 측면도 큰데 이는 애써 외면한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부작용 또한 침소봉대다. 혁신도시 지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수도권과 지방의 그것만 할까. 공공기관 직원과 원주민의 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실체도 불분명하거니와 수도권과 지방의 불화에 견줄 일이 아니다. 가족과의 이별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해도 시간이 흐르며 균형발전이 제대로 정착되면 차츰 나아질 부분이다. 요컨대 공공기관 이전의 부작용은 곁가지이거나 사실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오히려 공공기관 이전의 부작용이라고 거론되는 어떤 내용도 서울공화국에 따른 폐해를 결코 넘을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서울의 미친 집값이 대표적인 예다. 그 광풍에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점들이 압축돼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친 서울 집값의 해법은 그다지 먼 데 있지 않다. 과밀화 해소만이 근본책이고 지역균형발전이 그 길이다. 서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를 갉아먹을 뿐이다. 제발 더는 서울 황폐화론 같은 황당한 말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딴지를 걸지 말라.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코뿔소 없음과 진공
국제칼럼 [전체보기]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블루 쓰나미’와 ‘블루 타이드’의 경고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대 시계탑
‘제2 임윤찬’들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 지역사회 염원 커진다
AI부정행위 확산, 평가방식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