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의 한계는? /황태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9 19:00:09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0월 10일은 북한 국경일 중 하나인 조선노동당 창당 73주년이다. 9월 9일이 공화국 수립 70주년이었기 때문에 비록 꺾어지는 ‘정주년’은 아니지만 북한에 노동당 창당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연말 핵 무력 완성을 공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숙원이었던 미국과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은둔의 왕국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국제무대에 등장했다고 자부할 만하다.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째 평양방문을 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의 말대로 ‘진일보’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바로 북한의 심정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펼친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제재의 해제다. 그다음 미국과 서서히 신뢰를 구축해가면서 국교를 수립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꽉 틀어쥐고 요지부동이다.

1993년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을 번갈아 펼쳐왔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기겁한 상대방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면 협상 조건을 잘게 쪼개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가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을 번갈아 쓰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쏟아냈다. 올 초 코피 터트리기(Bloody Nose) 작전을 언급했다. 압박전략이고 벼랑 끝 전술이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기 바쁘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의 세레나데까지 부른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미국은 말뿐이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

북한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철천지원수인 미국의 대통령과 만났다. 남한의 대통령이 15만 관중 앞에 서서 평화를 이야기했다. 그동안 수령과 노동당의 말만 믿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살 만한 날이 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물론 처음에는 미국 탓도 하고 남한 탓도 할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 계속되면 결국 수령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노동당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19세기 중엽 이후 150년이 넘게 세계의 패권국가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가의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란 하드웨어와 함께 또 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대 로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패자(覇者)가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데 써왔던 가치의 보편화다.

미국은 두 체제를 중심으로 70년 넘게 세계질서를 주도해왔다. 경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다. 안보적으로는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다. 21세기 중국이 새로운 패권 도전국으로 나서자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한 무역전쟁을 벌여서라도 중국의 도전을 꺾고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속하려고 한다. NPT 체제의 붕괴는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도전이다. 너도 나도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은 지금의 몇 곱절 비용을 들여야만 맹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삼아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나서겠다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지금 온갖 미사여구가 오고 가지만 결국 껍질을 벗겨놓고 본질로 들어가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는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북한은 1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행동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결국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이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의 발사 등 또 한 번의 도발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외통수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북항은 진정한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기고 [전체보기]
동남권 신공항, 국회의원 역할 절실 /이영
보행도시, 생태적 지혜와 철학 위에서 구현을 /류경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교양’을 갖춘 사회를 바란다 /신심범
깨지지 않은 ‘서부산 징크스’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반려동물’ 수난 시대
‘스마트’하게 살지 않을 권리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제례악에 내포된 음양오행 사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엄마 아빠 역할 뒤집기 /하송이
中企를 위한 금융은 없다? /정유선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기구판 한류
수제화 장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밥 한 공기 300원’의 미래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 리스본의 에그타르트
진화하는 통영 꿀빵
사설 [전체보기]
새 사령탑 맞는 부산비엔날레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미술관을 지키는 강아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되살아나는 박근혜의 그림자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길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발랄라이카와 닥터 지바고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내추럴와인과 정월 대보름
프랑스와 미국의 와인전쟁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