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강동수의 세설사설] 국가보안법이란 ‘지뢰’를 어찌 할 것인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14 18:46:33
  •  |   본지 2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가보안법 개폐는 오랫동안 ‘성역’이었다. 보수우파 쪽은 딴 건 몰라도 ‘국가보안법’만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이 문제를 입에 올렸다. 다른 곳도 아닌, 평양에서 말이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발걸음을 옭아맨다면 없애거나 고치는 게 당연하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나. 지금부터 개정이나 폐지 문제를 찬찬히 검토해 보자. 시대에 뒤떨어진 독소조항이라도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서 지뢰처럼 잠복해 있는 문제는 여럿이다. 평소엔 땅 밑에 숨겨져 있다가도 슬쩍 건드리면 ‘쾅’하고 터지는 것들 말이다. 이를테면 전시작전권 이관, 주한미군 철수, 천안함 사건의 진실 규명 같은 안보문제가 그렇다. 십여 년 전만 해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주장도 그런 지뢰 중의 하나였지만, 이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남아 있는 지뢰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다.

국가보안법 개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오긴 했지만 오랫동안 ‘성역’이었다. 자칫하면 ‘빨갱이’로 몰리기 딱 좋은 이슈여서 다들 입에 올리기를 꺼렸던 거다. 보수우파 쪽은 딴 건 몰라도 ‘국가보안법’만은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된다는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이 문제를 입에 올렸다. 극우주의자들의 시각으로는 다른 곳도 아닌, 적의 심장부 평양에서 말이다.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 11주년을 기념하려고 방북한 이해찬은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평화체제로 이행하면)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난 건 예상됐던 수순이다. 수석대변인 명의로 나온 논평은 이랬다. “현재 북한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비핵화도 실질적 진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비대위원장 김병준도 못마땅해했다. “(북한 정치인들을 상대로)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이 당 출신 국회부의장 이주영도 거들었다. “김영남과 이해찬이 북측의 통일전선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제정신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야당의 반발엔 이해찬이 북한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했다는 말이 기름을 부은 측면도 있다. 그는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교류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다. 내 생각에도 평양이란 장소가 적절했든지는 의문이다. 정당 대표로서 한 말이라 해도 ‘정권을 절대로 안 빼앗기겠다’는 발언은 국민에 대한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그나마 국가보안법의 ‘국’자만 꺼내면 곧바로 ‘용공분자’로 몰던 옛날과 견줘선 야당의 반응이 덜 거친 셈. 그들도 지금이 서슬 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란 것 정도는 알기 때문이겠다.

이해찬도 서울로 돌아와서는 발언 수위를 낮췄다. 우리 측 기자가 질문을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다는 거다.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폐지, 개정한다고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은 노회한 정치인 이해찬이 야당의 반응을 예상 못 해 돌출적으로 말을 꺼낸 건 아닐 거다. 개인 소신을 표출한 건지, 집권세력 내부의 도상계획을 총대를 메고 슬쩍 흘린 건지는 모를 일이지만, ‘여론 간 보기’용이 아니었겠느냐는 게 내 추측이다. 그러기에 도마 위에 오른 생선처럼 펄떡거리기 좋아하는 ‘싸움닭’ 이해찬도 서울로 돌아와선 준비라도 한 것처럼 ‘물타기’ 멘트를 낸 게 아니겠나.

집권세력이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한 건 이유가 있다. 14년 전인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발언해 일진광풍이 일었던 건 다들 기억할 거다.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이 총궐기하다시피 이를 저지했는데, 이 문제를 설 건드린 것도 노무현 정권이 후일 사면초가에 빠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됐던 거다. 그러니 트라우마랄까, 학습효과랄까, 현 정권도 국민 정서를 살필 수밖엔 없을 터.

‘국보법 개폐’ 논란은 일단 잠복하는 모양새이지만 내 생각엔 시간문제일 뿐 언제고 수면 위로 도로 떠 오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북핵 문제가 아직 타결에 이른 건 아니지만, 남북 간 교류는 이미 깊이 진행돼 가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과 세 차례나 만났고, 연말엔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예정돼 있다. 이런 현실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정면충돌하는 게 어김없는 사실이다.

국보법 규정을 곧이곧대로 따지자면, 대통령은 물론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은 물론 재벌 총수와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죄다 제6조 잠입탈출죄에 걸릴 판이다. 평양 시민에게 연설한 대통령은 제7조 찬양고무죄에 걸릴 거다. 법에도 없는 통치권 개념을 들이댄다 해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완전히 메우진 못한다. 그럼 우리네 장삼이사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모 사람들이 평양을 수시로 드나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으니 제10조 불고지죄에 걸리는 걸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발걸음을 옭아매는 족쇄가 되면 없애거나 고치는 게 당연하다.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나. 1948년 제정된 지 만 70년이 지난 지금도 자구 하나 고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온당할까. 거의 적용되지 않은 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그냥 방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점을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언론이라고 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이해찬을 비난했던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성명서엔 이런 구절이 있다.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국보법이 사실상 사문화에 가깝게 됐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국가보안법을 가져다 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국보법이 굳이 있어야 할 이유는 뭘까.

한 보수언론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국보법이 일부 남용됐던 것이 사실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정권 차원에서 국보법을 악용하는 일은 사라졌다.” 국보법이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기보다 독재정권 지킴이로 동원됐다는 것, 지금은 사실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지 않나. 쓰이지도 않는 법이라면서 국민을 가위눌리게 하고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걸 그냥 둬야 할 까닭은 또 무얼까.

대북 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최소한의 안전판이 될 법 자체를 없애 버려서 될 일이냐, 간첩이 날뛰면 무슨 근거로 잡아들일 거냐는 보수 노년층의 걱정을 마냥 웃어넘길 건 아니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개정이나 폐지 문제를 시간을 두고 찬찬히 검토해 보자는 것. 만약 폐지한다면 간첩 검거와 처벌 등 꼭 필요한 조항은 형법에 옮겨 살리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이적 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잠입탈출, 불고지죄처럼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독소조항이라도 없애거나 손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다.

유신과 5공 시절엔 팍팍한 삶에 지친 서민이 막걸리 한잔 먹고 “먹고 살기가 북한보다 못하다”고 푸념하거나, 제집을 강제 철거하는 단속반원에게 “김일성이보다 나쁜 놈아!”하고 욕했대서 잡혀 들어가기도 했다. 오죽하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칭을 얻었을까. 이젠 ‘막걸리 국사범’을 양산하는 시대는 아니라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법 조항은 손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다. 그것조차 시기상조라면, 북핵 문제가 해결돼 평화협정을 맺을 때 맞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사회적 공론의 장에 올려놓고 토론에 나설 일이다.

   
지금은 6·25도 아니고, 공비가 출몰하던 1960년대 말도 아니다. 걸핏하면 ‘간첩단 일망타진’이란 신문 헤드라인 아래 어부나 유학생의 얼굴 사진을 담은 간첩조직도가 실리는 시대도 아니다. 보수야당과 범 보수진영도 국가보안법이란 단어만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에 응해야 한다. 지금 휴전선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이란 지뢰의 제거를 논의할 때다. 소설가·경성대 교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세계유산위원회, 부산의 시간을 세계와 나누다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이 즈음, 다시 나림(那林)을 생각한다
기고 [전체보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 관광 다음 키워드는 ‘건축관광’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허니 트랩(honey trap)
부산대 시계탑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이유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북항 돔구장에서 야구 보며 사우나를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세계 7위 오른 부산, 해양산업 경쟁력 키워야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 당사국 패싱 안 돼
세상읽기 [전체보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가
문장 수집의 즐거움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눔이 만드는 연말의 온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