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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람 우선’에 초점 맞춘 부산시 내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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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11-09 19:24:21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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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다.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안이다. 따라서 최종 확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예산안이 향후 3년간 ‘오거돈호’ 시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다. 12조 912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132억 원이 늘어났다. 시는 ‘사람 우선’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삶의 질 높이기’ 등의 3대 원칙으로 편성한 ‘시민 행복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출산과 보육 교육 서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점은 시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 건강 같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예산도 1조여 원이나 책정됐다. 특히 보육환경 개선 및 출산장려 시책 관련 1667억 원, ‘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 관련 292억 원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사람 우선’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 등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예산(2572억 원)도 대폭 확대했다.
‘사람 우선’이라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예산삭감이라는 불똥이 튄 곳도 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대표적이다. 부산문화재단은 5%(15억 원),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30.3%(20억 원), 영화의전당은 20%(12억 원), 부산문화회관은 18%(18억5000만 원)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대폭 유보됐다. 오 시장은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혹시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손을 대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사람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편성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필요한 곳의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을 찾아내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전체 2조2450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 살리기 분야는 전문가 수준의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절반가량인 1조1455억 원이 투입되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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