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사람 우선’에 초점 맞춘 부산시 내년 예산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09 19:24:21
  •  |  본지 19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7기의 사실상 첫 예산안이다. 오거돈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부산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안이다. 따라서 최종 확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예산안이 향후 3년간 ‘오거돈호’ 시정의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다. 12조 912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132억 원이 늘어났다. 시는 ‘사람 우선’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삶의 질 높이기’ 등의 3대 원칙으로 편성한 ‘시민 행복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출산과 보육 교육 서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점은 시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 건강 같은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예산도 1조여 원이나 책정됐다. 특히 보육환경 개선 및 출산장려 시책 관련 1667억 원, ‘아이 돌봄, 다함께 돌봄’ 관련 292억 원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사람 우선’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 등을 위한 교육 재정지원 예산(2572억 원)도 대폭 확대했다.
‘사람 우선’이라는 원칙이 강조되면서 예산삭감이라는 불똥이 튄 곳도 있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 대표적이다. 부산문화재단은 5%(15억 원),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30.3%(20억 원), 영화의전당은 20%(12억 원), 부산문화회관은 18%(18억5000만 원) 등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또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대폭 유보됐다. 오 시장은 “대대적인 경영혁신 등의 노력이나 성과를 보이지 않으면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혹시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면 손을 대야 할 것이다.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사람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편성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필요한 곳의 예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을 찾아내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전체 2조2450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 살리기 분야는 전문가 수준의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절반가량인 1조1455억 원이 투입되지만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행복지수
공인구 교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한 조사로 단호히 대처해야
부산 혼인율 역대 최저…가속화 우려되는 인구 절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