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손학규 대표의 잘못된 번지수 찾기 /황태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19:15: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목요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동참했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미룬다는 것이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우선 국회가 회기 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통과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470조 원에 달하는 2019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소지가 없는지 챙겨봐야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예전에는 툭하면 야당이 법안처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는 통에 부실한 예산심사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올해도 법정기일인 지난 2일을 넘겼다. 그렇다면 과연 예산안 합의처리를 비난하는 것이 옳은 자세인지 되새겨봐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정치개혁·선거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리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는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다. 국내에서도 1963년에야 ‘전국구(全國區)’라는 이름으로 처음 채택된 제도다. 당시 젊은 영관급 장교가 주축을 이뤘던 5·16쿠데타 주역들이 쉽게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억지춘향격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이후 전국구는 금권정치의 상징으로 ‘돈 전(錢)’ 자를 써 ‘전국구(錢國區)’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 손 대표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행정권과 입법권의 상호 대립과 견제를 모토로 하는 대통령제와 행정과 입법 양부의 융합 내지 통합을 전제로 하는 의원내각제와는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할 경우 소수정당이 난립하고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 못 해도 연립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제의 경우 야당이 소수정당으로 분열돼 난립하는 경우 입법부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인 행정부 견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심동체인 의원내각제와 달리 서로가 상호견제를 해야 하는 대통령제에서 정당의 난립은 대통령의 독주로 귀결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나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선출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그냥 정당만 보고 택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뽑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누가 결정하나. 바로 각 정당의 유력한 실력자가 결정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할까 아니면 자기 정당의 유력한 실력자에게 충성할까.

셋째, 손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 정치적 냉소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1983년 고 김영삼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23일 단식을 감행했을 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YS는 그야말로 엄혹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목숨 말고는 걸 것이 달리 없었다. 심지어 모든 언론이 YS의 단식을 ‘재야인사의 식사 문제’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암흑의 시기였다. 해서, YS의 단식투쟁은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손 대표가 목숨을 걸어야 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의 밥그릇 챙기기, 정치거물들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인가. IMF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상황,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화문 한복판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부르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남남갈등으로 우리 사회를 두 쪽 낼 수 있다.
정치권에는 ‘손학규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손 대표가 무슨 큰일을 도모할 때마다 더 큰일이 벌어져서 손 대표가 묻히는 일이 반복된 현상을 말한다. 마침 지난 금요일 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징크스가 이번에도 작동할지 볼 일이다.

정치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중국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청년몰은 정녕 실패했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굴인식 기술
쇠똥구리 복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대화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일본도 적극 호응해야
시 건축주택국장 재공모…꼭 이 방식이어야 하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