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건설 안전 공화국으로 가는 길 /추태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6 19:20:38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도미노 현상처럼 자고나면 터져 나오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나 각종 붕괴사고는 국민을 안전 불감증이라는 중병에 걸리게 만들었다. 길게는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최근의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수많은 싱크홀 발생 등은 하나같이 부실과 안전대책 미흡에서 나온 인재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부조직도 행정안전부로 개칭하여 안전에 대한 외양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으나 내면은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후진적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대책수립이라는 명분아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전부 개정해 같은 달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법 제·개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전 불감증은 해소될 듯도 하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지하안전점검 등 대상 유형별로 평가 조사 점검 등을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공사 전 사업승인 단계에서 지반굴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평가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와 지하안전점검은 이미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 조사와 점검 평가로 지하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찾아 그에 맞는 대책과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하공간과 대형구조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만 적정시기에 이루어져도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건축물 붕괴 등은 상당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1 : 29 : 300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었다는 통계적 법칙이다. 즉,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일어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1월 170회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서 관리대상 시설인 1, 2종 시설물은 20년 이상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그러나 제외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사고가 발생함으로 법률 제·개정으로 지반과 지하시설물 및 1, 2종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확대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이라고 하겠다. 행정이나 구호가 앞서는 안전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점검을 하고 적기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나 지자체나 사업시행기관은 도로, 발전소, 수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시 관련 법규정과 시방서 준수는 물론 참여자 실명제 실시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건설사고, 지반붕괴나 싱크홀 등의 발생이 원천 차단되도록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첨단기술 산업이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 건설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일체가 되어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일신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안전관련분야를 포함한 SOC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시키고 안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예산을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더불어 체계화되고 선진화된 안전지침의 준수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 안전관리 매뉴얼대로의 실행이 핵심이다. 그것이 없는 행정편의 내지는 보고를 위한 안전점검과 지금까지 해왔던 보여주기식, 임시방편식 대응으로는 선진국가로의 자리매김은 먼 훗날로 미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국토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부산대 건설융합학부 교수·한국방재협 부울경 지회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2. 2철거촌 길냥이 구조 대작전, 민관 손잡았다
  3. 3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31> 서구인의 동아시아 바다여행기
  4. 4LTE전용 아이폰11…‘5G 오지’ 부울경 고객 사로잡을까
  5. 5[신간 돋보기] 서양 철학 쉽게 풀어 쓴 입문서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해리단길 새마을금고 임대 장사에 일부 상인 반발
  8. 8[신간 돋보기] 부산서 전개된 초기 기독교 운동
  9. 9‘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0. 10꼬집고 폭언…직장 내 괴롭힘 여전
  1. 1문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2. 2광복회 회장 김원웅, “일본 경제보복에 의연한 대처, 문재인 대통령에 박수를”
  3. 3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위장전입 의혹도 제기
  4. 4文대통령 "日,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잡을 것"
  5. 5광복절 행사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시 ‘새나라송’ 전문 보니
  6. 6조국, 74억 원 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합법 투자…손실 상태"
  7. 7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
  8. 8경제克日 있었지만 反日 없었다…대화門 열어놓되 '자강' 최역점
  9. 9‘불법 자금 2억 수수’ 엄용수 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
  10. 10‘탈당사태’ 평화당, 부산시당도 분열 가속
  1. 1부산항 ‘스마트 물류’로 효율성 높인다
  2. 2중국 “두 달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불가”…국내 LCC(저비용 항공사) 날벼락
  3. 3유니클로 70%↓ 일제차 32%↓ 바닥 모를 매출 급감
  4. 4삼성·LG 상품, 세계가 ‘원더풀~’
  5. 5극지해설사 내달부터 전국 학교로 파견
  6. 6벡스코 자회사(시설관리 주식회사) 내달 출범…일부는 ‘직접 고용’ 요구 여전
  7. 7중기부·지역신보, 소상공인 1조3000억 특례보증
  8. 8온누리호와 함께 1박2일 대한해협 탐방
  9. 9눈부심 호소 ‘항로표지등’ 등명기 교체 등 개선 작업
  10. 10최초 태극기 원형 실린 번역서 발간
  1. 1태풍 ‘크로사’ 히로시마 상륙…부산·경남 해수욕장 입수 금지
  2. 2광복절 문재인 탄핵 광화문 집회… 엄마부대X한기총의 콜라보레이션
  3. 3광복절 태풍 ‘크로사’ 영향 전국 비 동해안 최대 300mm
  4. 4日 강타 할거라던 태풍 크로사, 예상보다 한반도 가까이 접근…위력은?
  5. 5“비오는날 태극기 어떻게 게양해요?” 광복절, 태풍 크로사에 국기 훼손될까
  6. 6일본 상륙 태풍 크로사 부산으로… 예상 경로 확인해보니 ‘애국태풍?’
  7. 7태풍 '크로사' 오후 일본 상륙…부산 강풍과 함께 최고 80mm 비
  8. 8태풍 크로사, 일본 열도 전체가 긴장…“40만 명 피난” 예상 피해는?
  9. 9'1987' 박종철 죽음에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말한 치안본부장 어떻게 됐나?
  10. 10태풍 크로사, 빠르게 북상 중…예상보다 한반도 가깝게 접근
  1. 1리버풀-첼시 UEFA 슈퍼컵, 15일 생중계는 몇시 어디서?
  2. 2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연봉은 얼마?
  3. 3리버풀, 첼시와 승부차기 끝에 우승…타미 아브라함 실축
  4. 4'마네 2골' 리버풀, 첼시 꺾고 UEFA 슈퍼컵 우승
  5. 5UEFA슈퍼컵 첼시-리버풀, 1-0 첼시 리드로 전반 종료
  6. 6류현진, 긴장 풀지 마…까딱하면 판 뒤집어지니까
  7. 7이강인·정우영, 축구 유망주서 차세대 스타로 뜰까
  8. 8커쇼, 다저스 역대 좌완 최다승 타이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기고 [전체보기]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소고 /김배경
중국 경제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곽붕
기자수첩 [전체보기]
옛 해운대역 도시재생 롤모델로 /이승륜
청년몰은 정녕 실패했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기생충의 세상, 그 우화의 이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음악과 통일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신라젠 쇼크 줄여야 바이오가 산다 /이석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얼굴인식 기술
쇠똥구리 복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품종을 따져라, 밥맛이 달라진다
사설 [전체보기]
대화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 일본도 적극 호응해야
시 건축주택국장 재공모…꼭 이 방식이어야 하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바람둥이 화가의 영원한 사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일본은 실수했다
창의성, 한국기업의 다음 생존전략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
두 정치인의 죽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7월의 음악예찬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닭백숙과 와인…더위를 이기는 조합
‘디오픈’ 우승컵은 와인 주전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김정희를 흠모한 이한복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