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기대와 우려 /남종석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1-09 19:32:11
  •  |  본지 3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지난달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2기 경제팀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낸다. 1기 경제팀과 2기 팀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1기 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어젠다를 주도하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를 지휘했다. 2기 경제팀의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윤종원 경제수석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관료가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1기 경제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부양,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이다. 이는 수요 측 요인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상승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두고 여전히 적지 않은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성적표는 어떨까. 긍적적인 부분부터. 가계소득은 2018년 3분기 4.6% 상승했고, 노동자가구 소득은 7.5% 늘었다. 노동생산성은 3% 올랐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다.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 몇몇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선전했던 고용대란은 없었다. 노동자 가구 내 소득 격차는 줄었고, 비정규직 일자리는 20만 개 이상 줄었다. 반면 일자리의 질이 개선됐다. 고용량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때문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만 15세로 진입하는 인구보다 만 66세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커지면서 고용량이 감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고용대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2.6%로 기대치보다 낮았다. 좋지 않은 성적이다. 정부가 기록적인 흑자재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불황 국면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더 악화시켰다. 비유하자면 불황기의 긴축정책은 넘어진 사람 밟아주는 격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기조다. 2기 팀은 공급 측 요인을 강조한다. 공급 주체인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기업 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전통적인 노선으로 전환한 듯하다.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 수요 증대, 인프라 건설, 수요 보조 등을 구체화했다. 어려움에 처한 주력 제조업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가계소비를 부양하겠다는 기조도 좋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환영할 만하다. 17년 만에 실업급여가 증가했고 지급 기간도 늘었다. 이 같은 정책은 복지수준도 높이고 가계소비도 증가시킨다. 이는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낮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재 공급에서 민자 투자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52개 부문에만 민자 참여를 허용했지만 모든 분야에 민자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책이다. 하지만 민자 유치 전면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정부가 채권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공공재를 건설하고 유료화한 후 빚을 다 갚으면 유료화를 폐지하면 된다. 건설업도 부양하고 시민생활도 개선되는 방안이다.

노동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임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도 뚜렷해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렸고, 탄력시간근로제 적용기간을 확대해 노동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을 크게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자율시정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겠다는 조치다. 탄력시간근로제는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겠다는 발표는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2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이전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확대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이어가는 측면이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의 협상력을 줄이는 방향은 1기 경제팀과 단절을 나타낸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 기대는 키우고 우려는 잠재우길 바란다.

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연구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박 친 송도케이블카, 수익 일부 공공기여 쐐기 박는다
  2. 2기존 분양권 뛰니 아파트 분양가격도 고공행진
  3. 3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4. 4LNG선 대규모 수주, 조선 관련주 급등
  5. 5해운대 장산 일대 구립공원 연내 추진
  6. 6부산시, 다이옥산 등 6종 미량 검출도 공개 의무화 추진
  7. 7“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8. 8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9. 9‘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10. 10
  1. 1부산 송정해수욕장 주민·상인들 “순환도로 조성 완료하라”
  2. 2동구, 새마을부녀회 헌옷모으기 경진대회外
  3. 3동구, 코로나 19극복 치유와 힐링을 위한 마음 챌린지 슬기로운 행복 도보 개최
  4. 4‘탈보수’ 외친 김종인에 ‘보수가치’ 부산의원들 반기
  5. 5여당, 결국 통합당 배제…단독 개원 추진
  6. 6윤미향 사태 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 프레임 전쟁
  7. 7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8. 8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들, 실력보다 여의도 연줄 부각 ‘구태’
  9. 9“어젠다 주도”…통합당 부울경 의원 ‘공부 모임’ 활발
  10. 10‘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76조 쏟아붓는다
  1. 1삼진어묵, 부산역 인근 2개 지점 리뉴얼 오픈
  2. 2코로나로 쌓인 면세품, 3일부터 예약 판매
  3. 3친환경 ‘신념소비’가 뜬다…동물복지 인증 계란·닭 매출 ‘쑥쑥’
  4. 4볼보, 외제차 유지비 걱정 확 덜었다
  5. 5렉서스 ‘UX 250h F SPORT’ 출시…젊은층 공략
  6. 6자동차 수출 ‘코로나 쇼크’ 딛고 기지개…신차 효과 내수도 선방
  7. 7주가지수- 2020년 6월 2일
  8. 8금융·증시 동향
  9. 9“10명이 일감 쪼개 하루 2시간씩 근무”…제조업 가동률 67%
  10. 10한국농어촌공사, 100억 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1. 1옥천 장계교 인근 달리던 차량 추락…3명 사망
  2. 2오거돈 가슴 통증 호소...병원 진료 후 경찰서로
  3. 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8명…수도권에서만 37명
  4. 4부산 동래구 돈가스 가게서 화재 … 깜짝 놀란 요양병원 30여 명 대피
  5. 5오거돈 "죄송하다"며 유치장 입감...법원엔 '우발적 범행' 강조
  6. 6광안대교서 음주 사고 낸 뒤 차 버리고 도주한 택시기사 검거
  7. 7‘조용한 전파 우려’ 부산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일주일 연장
  8. 8‘해운대 609’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9. 9전국 초중고생 178만명 추가등교 앞두고 학부모 우려
  10. 10'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1. 1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2. 2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3. 3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4. 4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5. 5‘프로레슬러 1세대’ 당수의 달인 천규덕 씨 별세
  6. 6'우슈 산타 세계 2위’ 차준열이 밝힌 산타가 MMA에서 통하는 이유(고수를 찾아서 2)
  7. 7‘산초 해트트릭’ 도르트문트, 6-1로 파더보른 대격파하며 2위 수성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10. 10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코로나와 비만
‘LA 폭동’ 악몽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초라한 무장애 인증 건물 현황…시 적극 개선 나서라
기초의회, 책정된 정책개발비 활용 못하고 날려서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