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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성장 앞세운 대통령 신년회견, 성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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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1-10 19:13:09
  •  |  본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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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키워드는 경제였다. 신년 회견문의 절반 이상이 경제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올해 국정 운영 목표가 경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분배지표의 악화 등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면 집권 중반기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적절한 현실 인식으로 여겨진다. 실제 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 연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통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혁신 성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 쪽으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으로 기존 사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성장에 대한 언급은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성과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가 중요하다. ‘혁신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삶이 좋아지는 것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책이다. 집권 전반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국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 봐도 알 수 있다.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 효과는 고사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고용 상황만 더 나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과 재계는 물론 일용직, 청년층의 여론이 악화됐다.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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