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장재건 칼럼]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판문점선언 후 평화 무드, 하노이회담 결렬 후 냉랭…북, 남측에 비난 공세까지

북핵 협상 지렛대 역할, 남북 관계 훼손 말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7일이면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는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역사적인 날이다. 회담 이후 그야말로 숨가쁜 한 해를 지나온 만큼 1주년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될 것 같던 한반도의 봄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후폭풍이 거센 탓이다. 이 때문인지 27일 정부 등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1주년 행사도 시들해졌다. 행사의 한 축이 돼야 할 북측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서다.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기야 북측이 참가한다 한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뜻깊은 자리가 되기도 어렵다.

1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할 당시만 해도 화사했던 그날처럼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성큼 다가선 듯했다.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런 기대를 한껏 키웠다. 실제 남북은 당시 합의대로 많은 부분에서 관계 개선을 이뤄냈다. 9·19 군사합의로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됐고, 연락사무소도 개설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함께 모든 게 멈춰선 형국이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추진됐던 남북 공동 기념식은 북측의 뚜렷한 설명도 없이 무산됐다. 북측은 당분간 남북협력사업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매주 1회 소장 회의를 개최키로 했던 남북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다. 북측 소장이 참석한 것은 한 차례뿐이었고 나머지는 소장 대리 등이 대행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게 확고부동한 결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남측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벼랑 끝에 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든 중재역을 자임했지만 돌아온 것은 날선 비난뿐이었으니 말이다. 국내에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란 비아냥에 시달리고, 북측으로부터는 오지랖 넓다는 엉뚱한 소리까지 들었으니 답답할 만도 하다. 서둘러 달려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다. 이게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맞닥뜨린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약간이라도 판이 흔들리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노이회담은 잘 말해준다. 단지 지난 1년여 남·북·미 사이에서 벌어졌던 획기적인 해빙 무드가 금방이라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한때 다급한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는 북한과 대화를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응답이다. 기나긴 장기전의 서막이 열린 듯하다.

최근 북한의 미온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자신들의 비핵화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청와대가 4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지만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라면 오지랖 넓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중재역을 더욱 적극 주문하는 게 옳다.

북핵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남측의 중재 역할 때문이다. 아무리 북미의 양자 간 문제라고 해도 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 우리 정부에조차 진정성과 신뢰를 보이지 않고 미국을 설득한다는 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서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북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략적이든 다급함의 표출이든, 비난의 화살이 남측을 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27 판문점 선언 말미에는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라고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합의 문구는 조금씩 빛이 바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진정 그걸 원한다면 스스로 1년 전 판문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먼저다. 북한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미국의 변화만을 요구할 수 있겠나.

논설실장 jjk@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팝아트 아니에요” 현대 감성입은 한국화
  2. 2“성별 바꾼 백조 사랑받는 이유? 누구든 공감할 주제 담았기 때문”
  3. 3물드는 단풍…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
  4. 42500여 명의 하모니 ‘부산합창제’,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5. 5경남정보대학교 피부전공 학생들, ‘제7회 부산광역시장배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 부산시장상 수상
  6. 640년 전 미국이 판단한 부마항쟁 “대중 지지받는 학생 시위”
  7. 7“부산은 항만기술 고도화…신남방 개척 관문 될 것”
  8. 8‘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음식은 중국인 삶에 가장 큰 화두
  9. 9김정현의 중국인 이야기 <35> 서주 사람들 양극의 삶
  10. 10“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청와대까지 전달하자”
  1. 1北영부인 리설주의 '두문불출'…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2. 2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3. 3‘한 지붕 두 가족’ 끝 보이는 바른미래당
  4. 4여당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5. 5인천 지역구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6. 6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7. 7‘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8. 8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9. 9부산시의회, 21일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10. 10전해철 의원,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거론…민정수석 출신 文 최측근
  1. 1지역 분양시장 ‘핫플’로 뜬 부산진구, 내년도 뜨거울 전망
  2. 22분기 이어 3분기도 ‘어닝쇼크’…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위기감
  3. 3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4. 4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5. 5부산대 개발 ‘주철관 안전성 시험법’ 국제표준 제안
  6. 6BIFC 1500계단 오르기 대회…500분만 모십니다
  7. 7갤럭시 폴드 5G 폰, 21일부터 일반 판매
  8. 8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2>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9. 9“러시아 조선산업에 필요한 정보 파악해 기자재업계 진출 돕겠다”
  10. 10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1. 1돼지열병에 조류독감까지?…아산서 AI 바이러스 검출
  2. 2“함박도 초토화… 연평도 벌써 잊었나” 北,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발끈
  3. 3제20·21호 '쌍태풍' 日 열도 쪽으로 시차 두고 접근
  4. 4채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일반통행로 역주행, 정주행차량 충돌
  5. 5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어제 발생…일본 향할 듯
  6. 6부산신항 컨테이너 이동장비 수리하던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7. 7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8. 8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 김기운 위원장, 창원문성대서 북콘서트
  9. 9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10. 10시행 3년째 맞은 ‘신해철법’이란… 故 신해철 5주기 일주일 앞둬
  1. 1인천, 강등위기 모면...이천수 눈물, 유상철 울컥
  2. 2토트넘 분투 끝에 왓포드와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3. 3'부산의 딸' LPGA 대니엘 강, 부산 명예시민된다
  4. 4유상철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인천 강등권 벗어나
  5. 5유상철 건강악화설 “황달 증세로 입원 정밀 검사 앞둔 상태”
  6. 6발렌시아 무승부, 이강인 교체출전-백태클 퇴장
  7. 7'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2시간08분42초
  8. 8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리 준우승
  9. 9데뷔 첫 퇴장…이강인, 라커룸서 울었다
  10. 10신인 3승 돌풍…임희정, 메이저도 삼켰다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기고 [전체보기]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갈 방향 /이성심
부산시 국립특수학교 부지 허가를 /김석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화 축제로 진화하는 BIFF /김민정
시커먼 흙, 시커먼 기억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하송이
‘억울함’에 귀 기울이는 자세 /이병욱
도청도설 [전체보기]
IMF의 기후 경고
레이와의 역설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전남 영암 독천리의 ‘갈낙탕’
짜장면과 라면 그리고 염치
사설 [전체보기]
지역 국회의원, 지난 의정 활동 유권자 만족시켰나
예산도 사람도 없는 구·군 체육회장 선거 문제 많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패배한 청년의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산 공공기관 혁신 이번엔 제대로 될까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가을의 문턱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삶
양해 바라지 말고 용서 구하자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