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단장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으로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에 실시한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57.6%의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했다. 2026년이 되면 우리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공급기관별, 사업별 단편적 제공에 그쳐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노인 돌봄 불안은 대다수의 국민이 당면한 문제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선도하여 분절된 서비스를 연계, 통합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어안심 주택 확충 및 집 수리 등을 통해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를 제공한다. 또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노인의 만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해 건강 악화 및 합병증 방지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세대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식사 서비스,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을 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를 개발한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등에 지역 연계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 의료, 요양, 돌봄의 4대 핵심 과제를 지자체가 선도하여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를 사람 중심의 통합 서비스로 연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필자로서는 커뮤니티 케어의 진행 상황에 민감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활 요양병원은 의료와 요양의 과제에 집중하고 병원에 지역 연계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퇴원이 이루어지면 요양병원을 회복, 재활, 호스피스, 치매전문으로 기능을 분화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지역 연계실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는 현재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역할도 충분하다. 또한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확보돼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가 용이하고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재활 등의 일차적인 만성 질환 관리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일상에 조기 복귀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리라 예상된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이원화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정립과 통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원화된 체계로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회복, 재활, 호스피스, 치매로 분화한다 해도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기능 정립을 통해 현재 요양시설에서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단순 돌봄을 하는 환자는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능 정립을 통한 사회적 입원을 해결하고 사회적 입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의료적인 처치가 빈번한 환자는 정부에서 수가를 인상해 주는 등 환자 안전과 질 향상,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환자 중심의 경영을 유도한다면 커뮤니티 케어에서 추구하는 기능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시범 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부산에서는 북구와 부산진구 2곳만 신청했다.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유감인 것은 올해 커뮤니티 케어 요양병원 기능 분화에 재활과 호스피스가 있음에도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제외된 점이다. 또한 입원형 호스피스 평가 항목에 급성기 병원에 비해 불리한 배점을 두는 등 차별이 여전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정부 로드맵상 커뮤니티 케어는 2026년에 보편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제대로 특정해 이미 갖춘 노인의료와 돌봄 기능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정부가 원하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요양병원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노인 돌봄 정책은 최우선 국가현안이 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주도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통합 돌봄 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게 연착륙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라의료재단 나라병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