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험난한’ 부산시의 해양자치권 확보 /이은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24 19:14:02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유람선 한 척 스스로 못 띄우는 해양수도.’

지난해 1월 부산시의 해양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본지 기사의 제목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줘 지역시민단체의 반향이 컸다. 그해 3월 부산시와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네트워크’는 해양자치권 촉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시는 극지활동진흥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수상레저사업 관련법, 유선·도선사업법 등 5개 법령의 제·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년여가 흐른 지난 4일 부산시는 민·정·관·학·연이 총망라된 ‘해양 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중앙정부가 독점한 해양 개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기로 하고 부산항만공사(BPA) 운영 자율성 확보, 유휴 항만 개발·관리권 이양, 마리나 항만 개발 및 마리나업 등록 권한 이양,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협 중앙회 부산 이전 등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시는 본격적으로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움직임에 공감은 가지만 왠지 연례행사 같은 기시감이 든다.

수차례 언급됐지만 항만 개발·운영권이나 해양관광 시행권 등의 해양 관련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계속 있는 한 해양자치권 확보는 어렵다.

하지만 해양자치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기 위해서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관점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 과연 부산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싱가포르 런던 등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은 도시 비전을 단기 5년, 중기 10년 등으로 수립하지만 부산시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발전 계획과 실천 방향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해양수도를 지향한다는 부산시의 해양수산 예산은 쥐꼬리만하다. 해양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기존 해양수산국이 해양농수산국으로 통합됐다. 여기에 해양관광 업무만 해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해양농수산국, 부산관광공사 등으로 흩어져 있고 담당공무원도 수시로 바뀌는 게 부산시 해양정책의 현실이다. 과거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해양수도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이 제정된 후 부산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부를 설득할 수 없었다.

시가 최근 해양 자치권 확보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참가 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것을 봐도 치밀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는 BPA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제2 신항’ 건립을 계기로 부산·경남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 신항이 경남 진해에 조성되면 BPA의 관할 지역이 확대돼 부산과 경남이 함께 항만공사를 지방법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PA는 자율성이 확보되는 법인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가 북항을 관리하고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권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BPA로서는 북항이 주요 자산인데 북항 개발·관리권을 이양하면 자산 감소와 부채 비율 증가로 투자여력이 반감돼 오히려 부산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추진위를 구성하기 전 시가 BPA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산분야에서도 시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기 위해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8, 2014년 등 과거에도 추진했지만 어시장의 지분을 가진 5개 수협에 청산 비용을 마련해주지 못해 무산됐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지원 예산을 요청해 실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이나 수협중앙회를 법인 설립에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수협중앙회는 정식으로 제안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말보다는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실천 전략을 짜야 한다. 그래야 시가 또다시 들고나온 해양 자치권이 내년 총선을 타깃으로 한 해묵은 선거 아이템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다.

해양수산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2만여 명 응시…부산교통공사 시험 연기 vs 강행 ‘팽팽’
  2. 2부산 신천지 교회·연수원 3곳 출입금지
  3. 3부산 호텔 1만800실 예약 취소…관광업계 ‘휘청’
  4. 4부산 ‘97세대’ 총선 돌풍 일으킬까
  5. 5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속출…대구 신천지 예배간 경남도민 2명 자가격리
  6. 6버스 무정차운행·열감지기 확대…부울경 경계수위 높인다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국내 첫 사망 ·확진 100명 넘어…‘코로나19 악몽’
  9. 9“기생충, 오스카 감독상 받을 때 작품상도 직감”
  10. 10하늘에서 본 통영의 美…전국 드론 영상 공모전
  1. 1조경태 "중국인 입국 즉각 중단하라"
  2. 2대구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연기...전국 처음
  3. 3 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중국 측 노력에 힘 보탤 것”
  4. 4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에 특별융자·지방세 유예
  5. 5"단일화 없나?" 경남 진보 1번지 창원성산 대혼전
  6. 6서구 동대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情 담은 식료품 배달』봉사
  7. 7김형오 “공천 심사과정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것”
  8. 8박형준 “현재로선 출마 생각없지만 총선서 역할 고민”
  9. 9동명대, 산-학 쌍방향 인재양성 교육 활발 주목
  10. 10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하나…자영업자 임대료 인하·추경 검토
  1. 1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코로나에 삐끗…“하반기 본격화”
  2. 2주가지수- 2020년 2월 20일
  3. 330대 그룹 중 순익 높은 최고 알짜는 ‘KT&G’
  4. 4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 5현대·기아차, 도로상황 따라 기어 바꿔주는 시스템 개발
  6. 6금융·증시 동향
  7. 7북항재개발 중-동구 관할 싸움에 BPA 곤혹
  8. 8부산세관, 수출 지원 지역 순회 상담 진행
  9. 9부산항 환적화물 효율 처리…터미널 간 ‘순환레일’ 설치
  10. 10올해 러시아 수역 어획할당량 4만6700t…5년 내 최대
  1. 1전주서 ‘코로나 19’ 1명 의심증상 …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2. 2포항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신천지 교인
  3. 3 전주에서도 코로나 19 첫 확진자 나왔다 … 28세 남성
  4. 4경북서 ‘코로나19’ 5명 추가 확진…영천 1·상주 1·경산 3(종합)
  5. 5경북 코로나19 확진자 10명으로 늘어… 영천4·경산3·청도2·상주1(종합)
  6. 6종로구서 75세 남성 코로나19 확진…한빛어린이집 휴원(종합)
  7. 7좋은강안병원 응급실 폐쇄…코로나19 의심환자 3명 검사 중
  8. 8검찰 조사 中 10층서 투신한 20대 피의자…4층 정원에 떨어져 목숨 건져
  9. 9코로나19 확진 31명 추가 발생…국내 확진자 82명
  10. 10제주서 31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역학조사
  1. 1손흥민, 국내서 부러진 팔 수술받는다…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
  2. 2수원 이임생 감독, 염기훈 경기력 호평해…"이니에스타보다 염기훈"
  3. 3테니스 권순우 ATP 3연속 8강
  4. 4MLB 최고 갑부 알렉스 로드리게스
  5. 5손흥민 빠진 토트넘, 안방서도 무기력한 패배
  6. 6정마리아·강영서, 전날 아쉬움 씻고 금빛질주
  7. 7조용히 귀국한 손흥민 21일 수술대…3년 전과 같은 부위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자객 공천
해운대암소갈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19 첫 사망에 급속 확산…비상한 방역 전략을
개금 옛 미군부지, 시민 위한 공간 제대로 활용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