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 21대 문성혁 장관이 취임했다. 1996년 8월 8일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20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임기가 평균 10개월에 그쳐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대 김영춘 전 장관의 임기는 역대 최장수인 1년9개월이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해양수산의 현실을 인식해 대대적인 혁신을 외치며 ‘해운재건’과 ‘수산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문 장관도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우리 어업인은 각자 업계의 이익만을 고집해 어업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행정부처의 공직자들은 현장경험이 부족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변화에 따른 수산업의 현실과 변화된 현장의 요구를 소홀히 했다.
또 어업자원관리가 필요하고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치면서 업계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어업인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으로 내 몰릴 만큼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정부의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대해 수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어업인의 한 사람이자 국내 최고의 어업 생산자 단체로 자부하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의 조합장으로서 계획 실천에 적극 참여하자는 방향을 제시해 본다.
대한민국 수산업은 국민의 식량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리 어업인 스스로 먼저 양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 업계 역시도 100년 수산을 위해 적정 어획량은 보존·생산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적극 권장·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도로 국내 모든 수산업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발신기를 켜 놓은 채 합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민 스스로 반드시 힘을 합쳐야 한다.
물론 정부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강화에 대해 입법예고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행정처분 강화는 중단·개선되어야 한다. 수산혁신을 위해 TAC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는 TAC 할당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규제와 처벌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업인들에게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 어업인 스스로 TAC제도에 참여토록 입법예고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정부가 TAC제도에 적극 참여하는 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한다면 ‘2030년 수산업 매출액 100조 원, 어가소득 8000만 원, 신규 일자리 4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는 분명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번 TAC시범사업 참여로 대한민국 수산업 전체를 정상화하여 100년 수산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본인은 23세에 최연소 선장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어업에 종사하는 수산경영인이자 어업인의 대표인 일선조합의 조합장, 그리고 50년 반세기를 바다와 함께 해온 대한민국 130만 어업인 중 한 사람이다. 우리 어업인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수산업의 발전이 될 모범답안을 만들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대한민국 젊은 수산은 힘차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난날을 회고하건대, 오랜 세월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통해 이뤄놓은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뼛속까지 느낀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가 설정한 방향을 우리 어업인이 공감한다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원관리와 합법적인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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