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분위기가 주택·건설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강성 기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해운대·수영·동래구(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산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는 한동안 어렵겠구나’라고 예상한 직후 국토부는 공문을 시에 보내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지역에선 시가 공식 요청한 후 해수동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이번에는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지역 집값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문제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정부 원칙에는 동의한다.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격하게 공감하고 지지한다. 해수동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세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과 비슷한 규모의 대구 대전 광주에도 투기 열풍이 여전하지만, 규제가 덜 한 것은 차치하자. 하지만 해운대구 등 지역 전체를 통째로 묶어 하나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를 보인다.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 원이다. 하지만 반송동은 569만 원, 반여동은 775만 원 수준이다.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차라리 전매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다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까지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난 2월 기준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794건으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주택정책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경제부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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