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자수첩] 세심한 부동산 정책 필요하다 /김영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장관님(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분위기가 주택·건설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강성 기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최근 해운대·수영·동래구(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부산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답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는 한동안 어렵겠구나’라고 예상한 직후 국토부는 공문을 시에 보내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지역에선 시가 공식 요청한 후 해수동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지표가 이미 바닥을 찍은 만큼 이번에는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지역 집값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 문제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정부 원칙에는 동의한다.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격하게 공감하고 지지한다. 해수동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정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세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과 비슷한 규모의 대구 대전 광주에도 투기 열풍이 여전하지만, 규제가 덜 한 것은 차치하자. 하지만 해운대구 등 지역 전체를 통째로 묶어 하나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를 보인다. 해운대구 우동의 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 원이다. 하지만 반송동은 569만 원, 반여동은 775만 원 수준이다.

투기를 막으려는 목적이라면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차라리 전매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다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들까지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난 2월 기준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794건으로 201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정부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주택정책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

경제부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서울 분점 낸 적 없어요”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소송 낸 까닭
  2. 2숨진 한국해양대생 빈소에서 터져나온 ‘을의 울분’
  3. 3부산 최초 수륙양용버스 이번엔 정말 뜰까…다음 달 용역 착수
  4. 4문상모·백순환·이기우, 저마다 “조선업 회생 해결사” 자부
  5. 5“조경태 5선 저지 저격수로 내가 적임” 이상호·남명숙 양보없는 레이스 돌입
  6. 6통합당 공관위, 부산 예비후보들에 공천결과 승복 당부
  7. 7의심환자 음성 판정에 “휴~”…검사원들 바이러스와 사투
  8. 8약사 선후배간 정면 승부 “본선행 티켓 주인은 나야 나”
  9. 9문재인 대통령 “메르스·사스 때보다 큰 충격…코로나19 특단의 대책 필요”
  10. 10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감천할매들의 예술
명지의 청년풍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황당한 안내 표지판, 국제관광도시 부산 갈 길 멀다
청년 창업 인프라만 만들어 놓는다고 활성화되겠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