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역 언론사의 뉴스 검색을 비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차별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과 관계가 깊다.

지방자치가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앙 권력을 뽑는 총선은 ‘지역의 힘’을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위임하는 행위다. 지역 정치는 지역 여론과 관련 깊고 그 여론 형성은 지역 언론의 몫이다. 지역 여론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역 언론사는 존재할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 모바일 쏠림에다 네이버 쏠림마저 생기면서 지역민 의사가 내년 총선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역 언론 기사를 유통하는 역할도 일부 담당한 네이버가 이를 무기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에는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이른바 ‘중앙 언론사’의 총선 뉴스가 지역민에게 대거 노출된다. 또한 네이버는 소비자가 지역 언론사 뉴스를 여러 번 클릭해야 찾을 수 있도록 방치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모바일 쏠림’과 네이버 횡포가 맞물렸다는 점이다. 중국의 모바일 상황에서 한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한 벤처기업가는 “중국은 31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31개 국가와 같아서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무척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통합되어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모바일 쏠림’은 지방분권이 아닌 중앙집권, 자치가 아닌 통치에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와중에 내년 4월 총선이 열리고 네이버는 이때 ‘모바일 중앙집권’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식 중앙 집권’은 국토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경제·교육·복지에서 비수도권 주민이 심각한 차별을 받는 사회 문제를 낳았다.

네이버의 왜곡된 뉴스 유통 시장 장악이 일으키는 폐해는 검색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광고시장, 지역경제, 지역의 중앙권력 선출권과 결부된 문제다. 지역 상권보호법처럼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이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 제휴’에 지역 언론사도 몇 곳을 넣고 이 논란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네이버 논란’은 근본적인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언론사들이 점점 네이버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서울본부 경제부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