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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구 명칭 변경 주민서명 강제 할당 적절치 않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2 19:22:39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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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이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최근 실시하면서 관 주도의 강제 할당 방식으로 밀어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과 가족 지인은 물론 각 동의 통·반 조직을 동원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그 실적을 동별로 월 1회 보고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청은 애초 민간 조직인 ‘명칭 변경 추진협의회’를 통해 자발적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어 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북구 관계자의 발언은 권위주의 시대 행정을 떠올리게 한다.

구 명칭 변경에서 처음이자 끝은 누가 뭐래도 주민들의 의사이다.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41년 전 결정된 구 명칭이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에도 맞지 않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불편도 감당할 의사가 확인됐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북구의 경우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 말고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찬반 의향을 물어본 의견 수렴 결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 구 명칭의 성공적인 변경 사례로 인천 미추홀구가 꼽히긴 하나, 인근 동구는 주민 반대가 심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한다. 관이 아니라 민의 의지가 관건인 것이다.
명칭 변경은 단순히 북구청만의 사안도 아니다. 각종 행정문서와 도로표지판은 물론이고 가게 간판이나 명함 등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 소요 예산이 북구 자체 추산으로 20억 원이라지만 이런 민간 영역의 직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자칫 북구 없이 남구 서구 동구 중구만 존재할 수도 있는 등 파급 효과도 부산시 전체에 미친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 역시 상당기간 불가피하다.

현재 부산엔 작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단체장에 오른 초선 구청장이 많다. 단기간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은 알겠으나, 때로는 맥락 없는 무리한 행정으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다. 행정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단체장의 과욕에 주민을 들러리 세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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