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음주용 가짜 신분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앳돼 보이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 뒤 난감한 일을 겪은 일이 있었다. 2시간 동안 150만 원어치 술을 마신 이들은 계산 때가 되자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며 술값 지불을 거절했다. 업주가 항의하자 손님들은 ‘소년법·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슷한 일은 지난달 25일 대구에서도 일어났다. 새벽 2시께 25만 원어치의 술은 마신 손님들이 파장 무렵 느닷없이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당국에 자신신고를 했다. 이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 내밀었던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는 돈도 받지 못한 채 졸지에 상당 기간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가게 주인은 이후 ‘공짜로 마신 술이 맛있더냐? 나는 피눈물 흘린다. 주방 이모, 홀 직원, 아르바이트생들도 모두 피해자다. 부탁이다. 이 집에서 끝내거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다. 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행 법은 업소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18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계속 법규를 위반하다 3차 적발로 이어지면 이번에는 아예 영업허가를 취소시킨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내막을 알고 보면 무작정 음식점 사장을 나무라기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다. 사회 위해 요소로부터 미성년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규를 악용하는 행위 때문이다. 만약 업주가 정밀하게 위·변조된 신분증에 완벽하게 속아 술을 팔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니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범법 청소년에 대해 ‘쌍벌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까지 올라왔다.

다행히도 ‘음주용 가짜 신분증’으로 낭패를 보는 일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위·변조 신분증에 넘어가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까닭이다. 때 맞춰 온라인상에는 ‘양심불량’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는 업소들의 환영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업주들이 얼마나 ‘음주용 가짜 신분증’에 시달렸는지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염창현 논설위원 haore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2. 2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성모병원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3. 3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4. 4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5. 5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6. 6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7. 7미국·중국 신냉전 격랑…우리 정부 ‘신중 대응’ 기조 유지할 듯
  8. 8“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9. 9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10. 10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영화제
‘문의 남자’ 귀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부산 해양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적 새겨들어야
양산 수돗물서도 다이옥산…정수시스템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