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시 잇단 출연기관 설립, 유사 기관 통폐합이 먼저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19:18:37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산하에 공공기관 2곳을 추가 설립하려고 한다. 해양항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산항만산업진흥원이 그 하나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연구원이 다른 하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역할이 모호한데다 명칭만 보면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부산에 공공기관을 보태는 일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일어난다.

해양항만산업 연구 및 지원 기관은 이미 부산에 많다. 영도 동삼혁신지구 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운대 센텀지구 내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가 모두 그런 곳이다. 이들이 국가기관이어서 부산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곤 하나 우리나라 해양항만산업의 중심은 사실상 부산이다. 그래서 이 공기업들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연구원도 다르지 않다. 부산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연구 기능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수질연구소도 이미 존재한다. 이런 기존 조직을 유기적으로 융합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가.
부산에는 6개의 지방 공기업, 17개에 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방만 경영과 비리, 낙하산 보은 인사,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전임 시장 때부터 제기됐다. 오거돈 시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취임 직후부터 기관장 연봉과 예산 삭감 등의 고강도 혁신조치를 취해왔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부산시 업무와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시의회가 지적한 곳이 많지만 조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기관 리스트를 추가하겠다는 건 무모한 발상이다.

공공기관은 만들 때 재정 투입뿐 아니라 운영비 보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된다. 신규 기관이 꼭 필요하다 해도 기존 조직의 정리가 완료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조만간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 모두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양탄자’ 타고 환상적 음악여행 떠나요
  2. 2“전쟁 나면 여학생들 위안부 될 것” 동의대 교수 망언
  3. 3조국 민정수석 시절 의혹도 수사…부인은 내달 18일 재판 절차 개시
  4. 42022년 개관 부산민주공원 별관에 부마항쟁 특별관 설치
  5. 5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자 1심서 줄줄이 징역형
  6. 6[기고]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7. 7‘장애인 바우처 착복’ 기장 복지법인 인건비도 횡령
  8. 8주상복합건물 승강기 멈춰 5명 갇혀…30분 만에 구조
  9. 920개 있는데…영도 전망대 또 설치 논란
  10. 10사실과 진실, 현실과 해석의 차이는…
  1. 1황교안 제1야당 대표 삭발…“국민 뜻 거스르지 마라”
  2. 2황교안, 오후 5시에 조국 사퇴 촉구하는 삭발시위 진행
  3. 3류여해 “나경원 대표 삭발의 시간이 왔네요”
  4. 4박용진, 유시민 '화딱지 난다' 발언에 "뒤끝 작렬" 비판
  5. 5文대통령,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한 공공기관에 '엄중 경고'
  6. 6저도 17일부터 1년간 시범 개방 방문하려면 예약 필수
  7. 7부산진구, 일자리플러스 페스티벌 개최
  8. 8북한 “몇 주 내 미국과 협상, 좋은 만남되길 기대”
  9. 9부산진구, 젊음과 함께 뛰는‘청년창업스쿨’교육생 모집
  10. 10김대근 구청장 두고 여당서도 부글부글
  1. 16개 단지 4642가구…이달 말 부산서 분양시장 큰장 선다
  2. 2카카오뱅크 신용정보 조회 340만 명 돌파
  3. 3금융·증시 동향
  4. 4금리 0.1% 더 깎아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피 접속 폭주…한때 대기자 1만 명
  5. 5사우디 석유시설 피격 여파 국제유가 하루에 20% 폭등
  6. 6기후환경회의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안’에 산업부 난색
  7. 7금융거래 절반 온라인 이용…해킹·위변조 위험도 커져
  8. 8작년 원양어업 생산량 늘었지만 수입 줄었다
  9. 9조정지역 임대주택 샀다면 올해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10. 10일본 맥주 끝없는 추락
  1. 1“왜 아내와 나란히 안 앉혀줘”…문신 보이며 불안감 조성한 50대
  2. 2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 이송… 어깨 수술 예정
  3. 3영도구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내려앉아 주차 안내하던 60대 부상
  4. 4‘조국 사모펀드 핵심’ 5촌 조카 구속영장…밤늦게 발부 여부 결정
  5. 5서울 지하철 1호선 지연, 원인은? “월요일부터 지각이네”
  6. 6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7. 7이양수 "농림부 산하 기관 3곳,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8. 8부산 북구문화빙상센터 어두운 조명과 낡은 냉각기에 선수·학부모는 노심초사
  9. 9김명수 대법원장, 광주 망월 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
  10. 10"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키트 개발…피 한방울이면 충분"
  1. 1아스날VS왓포드, 2-2 무승부... 후반에만 2점 먹혀, 리그 순위 7위
  2. 2‘베로나 - AC 밀란 ’ 패널티킥으로 1:0 ... AC 밀란 아슬아슬한 승리
  3. 3롯데 리빌딩 성패, 한동희·고승민 두 손에 달렸다
  4. 4구멍난 수비에…아이파크, 잡힐 듯 안 잡히는 1위
  5. 5“콜로라도 이번엔 꼭”…류현진, 22일 13승 도전
  6. 6남자탁구, 아시아선수권 단체전 4강행
  7. 7페테르센 18번홀 극적 버디, 유럽에 우승컵 안기고 은퇴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바이오산업을 국가주력산업으로 /이상희
‘안전 부산’ 약속은 현재진행형 /배정이
기자수첩 [전체보기]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부산시 지역대부터 챙겨라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전통 가곡인가, 한국 가곡인가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아이들에게 꿈을 재촉말라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글로벌 기후 대응
평양선언 1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데이비드 호크니의 첫 생각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경상도의 여름음식 찜국
사설 [전체보기]
행복주택 부지 공공기관 입주 지역균형 역행 아닌가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이름 걸맞게 제 역할 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력 잃은 검찰개혁
지소미아, 쪼개진 국익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국제에너지산업전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