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고, 미디어 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네이버 모바일 개편으로 지역언론이 생산한 뉴스 컨텐츠가 모두 사라졌다”며 “민간기업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라고 하나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는 디지털 공론장을 왜곡시켜 여론 다양성과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장협의회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지역과 중앙의 벽을 허문 자유롭고 평등한 여론환경만이 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어서다.

네이버의 횡포는 정말 심각하다. 네이버의 모바일 개편 이후 해당 뉴스창에는 44개 수도권 매체의 뉴스뿐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문제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불거졌지만, 네이버에선 여기에 반대하는 기사만 볼 수 있다. 부울경 매체는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70% 이상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이처럼 특정 언론 위주로 뉴스창을 운영할 경우 여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독재다. 더욱이 그 독재의 대상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민이라면, 이는 국가 분열을 야기하는 파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의장협의회가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건 잘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에 관련 입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통해 뿌린 씨앗이 5년 뒤 국회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도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문제에서 보듯, 네이버의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이를 시정해달라는 지역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정부가 침묵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의 요체가 소통에 있다는 걸 모르진 않을 터이다. 더 늦기 전에 민주적 여론환경 조성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