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주 한 잔도 단속대상 /류해국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19:11:38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25일은 아무래도 부산경찰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이 도로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

다름 아닌 음주 운전자와의 전쟁이다. 거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이 눈에 선하다. “소주를 딱 한 잔만 했다”는 운전자와 “한 잔 아니라 반 잔만 마셨다 해도 절대 안 됩니다”라며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관 사이에 살벌하기까지 한 언쟁이 수도 없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이날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더 이상은 윤 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친구들이 국회로, 법원으로 뛰어다닌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온갖 수단을 통해 ‘한 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사전 홍보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딱 한 잔 운전, 숙취운전, ‘반주(飯酒)운전’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되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형을 더욱 가중해서 처벌하게 된다. 면허정지 처벌 최소 기준이 애초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관계에 관한 공신력 있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2잔(100㏄) 또는 맥주 2잔(400㏄)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확연한 차이는 있겠지만,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밤늦게까지 소주 한 병을 마신다면 8시간 숙면을 하더라도 다음 날 아침 0.05%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5개월간 부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수치로 훈방조치를 받은 운전자가 422명에 달한다. 개정된 법이 적용될 경우 이들 모두가 출근길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부산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별함이 있다. 법 개정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며 지역 명칭이 명확히 거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노력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고 윤창호 씨 사고 발생일인 2018년 9월 25일 전후 8개월간을 비교하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21.9%(530건→414건) 감소했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7.4%(6652명→4830명)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음주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는 물론 한 가정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 잔이라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습관, 음주문화가 부산에서부터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소주 한 잔’.

영화 기생충의 엔딩곡인 ‘소주 한 잔’은 다시 듣기가 가능하지만 ‘소주 한 잔 후 운전’은 한 사람의 인생이 ‘엔딩(Ending)’ 되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고 윤창호 씨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간절한 호소가 아닐까 싶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부캉이가 알려준 부산의 비밀
바흐를 찾아간 나, 한국을 꿈꾸는 그녀
경제프리즘 [전체보기]
소비 아닌 문화 생산 주체 오페라하우스
한국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 의미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커져가는 기후참사와 불평등
‘지구와 환경을 살리는 과학’ 그린리모델링
국제칼럼 [전체보기]
AI라는 창과 방패
미래대응기금 쌓느라 지방재정 기반 흔드나
기고 [전체보기]
LPG 화물차 보조금, 현실 맞게 부활해야
일극의 한계, 다극의 설계
기자수첩 [전체보기]
금고 이사장 전횡, 지금도 진행중
엘리트 자평해온 市 공무원…생중계 회의서 능력 입증을
김준희의 클래식 인사이트 [전체보기]
세레나데, 다정한 위로
여름의 끝자락, 브람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다대포에서 만난 퇴계 이황
세종시대 음악이 전해진 이유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탈서울’ 안 된다던 원안위, 세종행에 왜 침묵하나
AX·반도체 전시회 5개 동시에 열렸는데…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너진 5천피
나이키의 혁신
독자 투고 [전체보기]
새로운 시작 ‘황혼 이혼’
무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
메디칼럼 [전체보기]
AI 안경을 넘어 AI 렌즈까지…
제국의 도로, 인간의 혈관
목지수의 도시브랜드 산책 [전체보기]
OLD IS NEW
랜드마크 시스템의 시대
박지욱의 뇌력이 매력 [전체보기]
‘운동 좀비’가 되자!
건망증, 이렇게 잡자
박진희의 컬처 픽 [전체보기]
‘부캉이’ 스펙터클에서 공존으로
부산 문화정책, 지금 필요한 선택
사설 [전체보기]
국제신문 정상화 시동, 시·도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부전~마산선 붕괴, 책임 규명·재발 방지 대책 서둘러야
세상읽기 [전체보기]
위반 건축물 양성화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력 향상 위한 2026아시안게임 돌아보기
안재철의 연결하는 공간 [전체보기]
오래된 건축이 만드는 새로운 연결
지구와 도시의 연결을 묻다
엄길청의 문전성시 [전체보기]
말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부산
반도체와 부산
이보성의 미술 현장 산책 [전체보기]
두 미술관, 각자의 역할을 묻다
시장이 강해진 것일까, 비엔날레가 약해진 것일까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의 ‘필요 원칙’과 포퓰리즘
보건의료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정책 의료’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기다림에도 비용이 든다
광복 81년, 다음은 바다의 산업 주권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대규모 대미 투자, 기회인가 위협인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과 한국의 성장경로
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전체보기]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미분양의 경고, 지방 맞춤 ‘출구전략’ 서둘러야
주재민의 명당을 찾아서 [전체보기]
사람은 갔어도 명당은 남아 있다
조선 8대 명당 중 하나인 정문도 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은 어떻게 마음에 남는가
추석의 식탁, 가족을 잇는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해양수도 부산’ 토대부터 바로 놓아야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영남악파
박자와 기보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양달석의 ‘목동’
이대원의 ‘온정리 풍경’
CEO 칼럼 [전체보기]
5극3특 전략 속 부울경의 기회와 도전
부산, 준비가 돼있는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