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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현장] 신공항 문제, TK는 당사자 아니다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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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PK) 광역단체장 3명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에 합의했다.

그런데 부울경 3개 시·도와 국토부가 합의한 다음 날부터 대구 경북(TK) 광역단체와 정치 세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TK 의원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지난 25일 국무총리실을 찾아가 “김해신공항 추진 결정 때 대구 경북이 참여했으니 변경이나 검증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해신공항 문제를 대구 경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결정할 때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 영남권 시·도민이 이용하는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TK가 김해신공항 추진의 반대급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과실을 얻으면서 상황은 진작에 변했다. TK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사자가 변경됐다는 점은 지난 3년간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김해신공항 결정 이후 안전 소음 확장성 등 숱한 문제점이 불거졌지만, TK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 와서 TK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결정에 PK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3년 전 결정 직후 당시 새누리당 유력자의 반응에서도 확인된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당시 “지역 갈등을 이유로 우선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다.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고 했고, TK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유승민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재검증에 대부분의 한국당 소속 의원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권의 입장에 동의할 순 없어도 ‘김해신공항의 한계’에 공감한 탓이다. 권 시장은 총리실에 김해신공항 재검증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TK 반발의 본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면 무리한 해석인가. 무엇이 TK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서울본부 정치부장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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